의대 정원 얼마나 늘어나나… 오늘 증원 규모 발표 예정

18년만에 의대 정원 확대를 앞두고 증원이 얼마나 커질지 관심이 크다. 사진은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무총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18년만에 의대 정원 확대를 앞두고 증원 규모가 얼마나 커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각계는 최소 350명부터 최대 3000명까지 수치를 다양하게 제시했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보정심)을 비공개로 개최해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한다.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에 3058명으로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같은 수준이다. 장기간 의대 정원이 동결된 이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지역과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의대 정원 또한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 2023'에 따르면 국내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못 미친다. 지난해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를 수행한 결과 2035년에는 의사가 2만7000여명 부족할 것이라는 결론을 냈다. 이에 반발하는 의사 단체는 제시 규모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현 상태의 공급 부족를 해소하려면 3000명 이상 늘려야한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소 2000명에서 3000명 이상 증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지금 추세로 2040년에는 3만9000명의 의사 공급 부족이 예상되며 의대 정원이 5000명은 넘어야 2040년에 공급 부족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의대 정원을 350명 늘리자고 제안했다.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릴 경우에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정원 추가는 불필요하며 기존의 의사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KAMC와 의협의 주장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의협이 제시한 규모보다는 더 많이 증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KAMC에서 제시한 '350명' 규모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협회의 제안은 현재의 지역·필수의료 부족 상황,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국민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복지부는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이러한 수급 전망을 토대로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의료 수요 관리, 의료인력 재배치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