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 국비 보조금 지난해보다 30만원 줄어든다

환경부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
성능 보조 100만원 감액, 배터리보조 20만원 신설
소형차 최대 550만원, 중대형은 650만원까지 지원

정부가 올해 전기 승용차 구매에 대한 국비 성능 보조금을 지난해보다 100만원씩 줄이기로 했다. 대신 배터리안전보조금을 신설하는 등 다른 명목의 보조금을 일부 확대 조정했으나, 전기 승용차를 살 때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국고 보조금 총액은 지난해보다 30만원 줄어들게 됐다.

환경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담은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매년 환경정책과의 연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해 보조금 체계를 개편해왔다.

이번 개편안을 지난해 적용된 보조금 체계와 비교하면, 전기 승용차에 대한 성능보조금 단가는 차량 크기와 상관 없이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감액됐다. 이에 따라 중대형차는 최대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소형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초소형은 3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줄어든다.

대신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를 장작한 차량에 대해 배터리 효율과 환경성을 기준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배터리안전보조금이 신설됐다. 또 자동차 제작사들의 충전시설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3년 동안의 충전기 설치 실적에 연동해 지원하는 충전인프라보조금은 지난해 최대 20만원에 올해 40만원으로, 혁신기술보조금은 지난해 최대 20만원에서 올해 50만원으로 30만원 증액됐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전기 승용차 구매자들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국비 보조금은 중대형차의 경우 지난해 680만원에서 올해 650만원으로, 소형차 이하는 58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30만원씩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전기 화물차 구매자들에게 지원되는 국비 보조금도 소형 기준으로 지난해 최대 1200만원에서 올해 11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전기 버스의 경우에는 보조금 세부 내용에서 일부 조정이 있었으나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규모는 대형 7000만원, 중형 5000만원으로 지난해와 달라지지 않는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변동하는 시장 여건에 대응한 전기차 보급 촉진뿐만 아니라 고성능 전기차 위주 보급과 기술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편안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과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올려 15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