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늘(6일)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비와 구비를 포함해 모두 1조7775억 원을 투자합니다. 지난해 1조5002억 원보다 2773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2022년 서울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59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습니다. 2015년 1.001명에서 7년 만에 반토막이 난 셈입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기존에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양육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그 '확장판'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난임부부 등 '예비양육자'까지를 지원 대상에 넣었습니다. 또 주거 불안이나 일과 생활의 불균형 등 출산·양육을 기피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까지 살펴 어려움을 덜어주는 정책들을 담았습니다.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포스터
올해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첫째를 맡길 때 본인 부담금을 모두 지원합니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 맞벌이 부모가 초등학생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아침 돌봄 키움센터'는 4월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센터는 등하교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단축근무 같은 제도가 있어도 기업 문화가 달라져야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을텐데요. 그래서 서울시는 출산·양육 친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을 '탄생응원기업'으로 지정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낼 방침으로 5월 중 시행합니다.
호응이 좋아 확대하기로 한 것들도 있습니다. 1인 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거주 요건(신청일 기준 6개월 거주)을 폐지했습니다. '서울엄마아빠택시'는 25개 자치구 모두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저녁상 차리는 부담을 덜어주는 '퇴근길 가정행복 도시락·밀키트 할인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 업체는 3곳에서 7곳으로 늘렸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위생적인 환경으로 인기가 좋은 서울형 키즈카페는 더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130곳까지 늘립니다.
'서울형 키즈카페'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체감도 높은 정책을 확대·강화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