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노사정 대화…'근로시간·계속고용' 본격 논의

경사노위, 제13차 본회의 열어
이달 내 위원구성 완료 논의 시작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노동계, 경영계, 정부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다. 일자리 창출, 일·생활 균형 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3차 본위원회를 열었다.

현 정부에서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2022년 11월 '어선원 안전·보건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합의문' 등을 의결하기 위해 서면으로만 한차례 진행돼 대면 회의는 처음이다.

본희의는 경사노위 최고 의결기구다.

경사노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5명, 공익위원 4명 등 18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는 민주노총 불참으로 근로자대표 1명을 공석으로 둔 채 1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사정은 이번 본위원회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 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위'는 6~9개월 동안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불공정 격차 해소,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 협력하는 노사관계 구축 등의 의제를 다룬다.

'일·생활 균형위'에서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논의한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위'에서는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방안, 청년·고령자 상생 고용방안, 중고령자 전직·재취업 지원 확충방안 등을 다룬다.

일·생활 균형위와 계속고용위는 활동 기간이 1∼2년이다.

본위원회에 앞서 노사정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했다.

선언문에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의 해법을 마련하자는 데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이 담겼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근로자위원 2명, 사용자위원 1명, 공익위원 3명이 교체됐다.

근로자위원에는 한다스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노조위원장과 박현호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이, 사용자위원에는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이, 공익위원으로는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과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이 위촉됐다.

경사노위는 본위원회 이후 빠른 시일 내 의제별 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내 위원 구성을 완료해 이달 말께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안보·인구 등 복합위기 상황"이라면서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의 진정한 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사회적 대화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이날 본위원회 직후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노사정 대표자들과 대면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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