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성주 “윤석열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이미 실패한 정책”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서 '필수의료 정책' 비판
"근본적 해결책 없는 지역필수의사제…정부 역할 포기"
"10조 건강보험 재정 사용, 수가 올려주겠다는 것"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에 대해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주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에서 언급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의 핵심은 지역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의대 신입생에게 장학금을 줄 테니 졸업한 후 지역에서 일정 근무를 제공하는 방식의 제도는 이미 신청률과 이용률이 저조해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력 부족 사태는 시장의 실패”라며 “의료 인력을 시장에 맡겨놨기 때문에 민간 계약에서 실패가 발생해 돈이 본질적으로 미용·성형 쪽으로 많이 몰리고, 지역과 필수 쪽으로 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계약형 제도를 제시한 것은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고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서 10조원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을 쓰겠다고 했다”며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낸 보험료이다. 국민들의 의료 보장을 높이는 게 핵심인 문제인케어를 포기하고 의료기관과 의사들의 수가를 올려주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의 의대 증원 관련해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효과를 거두려면 지역의사제법, 국립의전원 설립과 같이 진행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하려고 하는 단순 의대 증원은 결국 서울 공대 가려고 하는 우수한 학생들을 의대로 빨아들이는 역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