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불법복제 제보 연간 1000여건, 침해 규모 100억원"

2023년 불법 복제 SW 사용 제보 통계조사
일반사무용 SW 불법 복제가 가장 많아
침해율 가장 높은 업종은 '제조·화학'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지난해 소프트웨어(SW) 불법 복제 제보가 1000여건, 침해 규모가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의 2023년 불법 복제 SW 사용 제보 통계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제보·접수된 불법 복제 프로그램은 총 956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273건(29%)이 일반사무용 SW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설계용 SW 242건(25%), 운영체제 187건(20%), 그래픽 SW 130건(14%), 기타 SW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화학' 업종이 전체의 27%인 139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통신 73건(14%), 기계/전자 32건(6%), 건설/교통 98건(19%) 등의 순이었다.

불법 복제 사용 유형별로는 처음부터 정품 SW 자체를 구입하지 않고 카피본이나 크랙 제품 등을 사용한 형태의 '정품 미보유' 사례가 62%를 넘었다. 또 계약된 라이선스를 위반해 사용하거나 구입 SW 수량보다 더 많은 양을 설치해 사용하는 '라이선스 위반(초과사용 포함)'도 2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사법기관의 SW 불법복제 단속·점검에 따른 기술지원 업무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협회가 지난해 기술 지원한 사례 중 SW 침해 건수는 모두 209건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한 수준이다.

침해 금액은 총 109여억 원으로 작년 대비 12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제보 통계. (자료 사진=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재판매 및 DB 금지

업종별 침해 현황으로는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제조/화학' 업종에서의 침해 비율이 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CAD/CAM 분야의 SW 단속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와 맞물려, 자동차 또는 금형 등의 부품, 파트 제조 등 CAD/CAM을 주로 쓰는 '제조/화학' 업종의 침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CAD/CAM SW가 다른 용도의 SW 대비 고가로 책정돼 있으며, 실제 단속 건수도 많아 침해 금액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병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장은 "불법 복제 SW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SW 사용 제보는 연간 1000건 정도 접수되며, 침해액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며 "특히 SW산업은 인공지능(AI)의 도입으로 혁신과 기술 발전의 선봉에서 성장하는 동시에 저작권과 관련된 새로운 고민과 도전도 함께 가지고 있다. 협회는 시대에 맞게 SW저작권을 보호하고, SW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현재 한컴, 이스트소프트 등 국내 업체 70여 개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외국계 업체 40여 개를 포함해 총 110여 개의 SW 개발사 및 유통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2023년 SW 용도별 침해현황 통계. (자료 사진=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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