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만 원 미만 전기차 사면 최대 650만 원 지원

올해 전기 승용차를 살 경우 차 값이 5천5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보조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지난해보다 200만 원 낮춘 5,500만 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5,5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인 차량은 50%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능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중대형차의 경우 1회 충전 시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 폭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450㎞를 초과하면 성능보조금 중 주행거리 보조금은 똑같이 받았지만, 올해는 차등구간이 500㎞까지로 확대되고 특히 400㎞ 미만이면 보조금이 대폭 깎입니다.

올해 전기 승용차 국비 보조금 최대치는 중대형 기준 65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0만 원 줄었습니다.

650만 원은 국비로 지원되는 금액만으로, 실제 구매자는 국비에 상응하는 지자체 보조금도 받습니다.

지난해 기준 지자체 보조금은 최고 600만~1,150만 원(경남), 최저 180만 원(서울)이었습니다.

전기 승용차 국비 보조금은 성능보조금(중대형 최대 400만 원·중소형 최대 300만 원)에 배터리안전보조금(20만 원)을 더한 금액에 배터리효율·배터리환경성·사후관리계수를 곱하고 최대 230만 원의 인센티브를 더해 산출합니다.

새로 도입된 배터리안전보조금은 국제표준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OBD)를 단 차에 주어지는데 OBD를 달지 않은 전기차가 사실상 테슬라뿐이어서 테슬라를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회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전기승용차 보조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배터리환경성계수가 도입돼 배터리가 폐배터리가 됐을 때 재활용 가치가 보조금에 반영되는 점입니다.

배터리환경성계수는 배터리 1㎏에 든 유가금속 가격을 '폐배터리 처리비'인 2,800원으로 나눈 값이 0.9를 넘어서면 1이 되는데, 이 경우 성능보조금(배터리안전보조금 포함)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유가금속 가격을 2,800원으로 나눈 값이 0.8~0.9인 경우에는 성능보조금이 10% 감액되는 등 배터리환경성계수에 따라 최대 40%까지 감액이 이뤄집니다.

결국 재활용할 유가금속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국 배터리업체들 주력상품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가 보조금을 덜 받게 됩니다.

전기승용차 보조금에도 전기승합차와 마찬가지로 배터리효율성계수가 적용되는 점도 주목됩니다.

밀도가 높아 1L당 출력(Wh)이 높은 배터리를 장착해야 성능보조금이 감액되지 않는데 역시 LFP 배터리 장착 전기차에 불리한 요소입니다.

자동차 제조사 직영 AS센터와 정비이력·부품관리 전산시스템 유무로 달라지는 사후관리계수와 관련한 보조금 차등 폭도 커졌습니다.

지난해까진 전산시스템이 있다는 전제하에 직영 AS센터가 1곳이라도 있으면 보조금이 깎이지 않았지만, 올해는 전국 8개 권역에 각각 1곳 이상이 있어야 감액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판매량이 적어 전국에 정비망을 확충하기 어려운 외국 제조사에 불리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사후관리와 관련해 올해 차 보증기간이 '10년·50만㎞' 이상이면 30만 원을 주는 규정도 생겼습니다.

인센티브 부분에서는 충전인프라보조금이 최고 40만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0만 원 늘어나고 '차등'이 생긴 점이 눈에 띕니다.

최근 3년 내 '표준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의 전기차'에는 20만 원, 2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 전기차에는 40만 원이 주어집니다.

'고속충전'을 혁신기술로 보고 이 기능이 있는 차에 3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주는 것도 변화로 꼽힙니다.

지난해엔 외부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전력을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비히클 투 로드'(V2L)만 혁신기술이는데, V2L이 가능한 차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20만 원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일반적인 올해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은 650만 원이 상한이지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우선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살 때 보조금 20%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지난해보다 10%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특히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이 생애 최초로 전기승용차를 사는 경우라면 추가 지원율이 30%로 높아집니다.

여기에 환경부는 자동차 제조사가 찻값을 할인하면 그에 비례해 최대 100만 원까지 보조금을 더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판매세가 둔화하자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같은 방안이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다만 당시 보조금이 100만 원 더 지급될 정도로 찻값을 깎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찻값 할인에 따른 100만 원 추가 지급과 관련해서는 아직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올해 택시로 전기차를 사는 경우 지난해보다 50만 원 늘어난 250만 원이 더 지원됩니다.

그러면서 법인이 전기택시를 구매할 때는 '중소기업 이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추가됐습니다.

환경부는 오는 15일까지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개편안이 확정되는 시점은 이달 셋째 주 정도가 될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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