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외교·국토부 등 정부 업무평가 A등급

총리실, 2023년 부처 업무 평가 발표
'재정 건전성 유지' 기재부, 3년 만에 A
'잼버리 파행' 여가부, 2년 연속 'C등급'

[서울경제]

기획재정부와 외교부·국토교통부 등이 지난해 정부 업무 평가에서 최상위인 A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도 정부 업무 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45개 중앙 행정기관의 업무 성과를 주요 정책(50점), 규제 혁신(20점), 정부 혁신(10점), 정책 소통(20점) 등 4개 부문에서 평가했다.

장관급에서는 기재부·외교부·국토부 외에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고용노동부 등 총 6개 부처가 A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2020년 이후 3년 만에 A등급으로 평가됐다. 세부적으로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 점을, 외교부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일 관계를 복원시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농식품부는 관련 상품 수출 호조, 환경부는 킬러 규제 개선, 고용부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등으로 A등급에 올랐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인사혁신처·식품의약품안처·국세청·관세청·산림청·해양경찰청이 A등급이었다.

반면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위원회가 장관급 중 최하인 C등급을 받았다. 방통위는 3년 연속, 여가부와 개인정보위는 2년 연속 최하 등급이었다. 지난해 방통위에서는 일부 관계자들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부당 개입한 의혹으로 구속 기소됐다. 여가부는 새만금 잼버리대회 주무 부처로서 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병무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원안위는 6년, 새만금청은 4년, 병무청은 2년 연속 C등급을 받았다. 국조실은 “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정부 혁신, 정책 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했던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