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2026년 실현 추진

오영훈 지사, 행개위 최종권고안 수용…연내 주민투표 추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최종권고안 수용을 표명했다. 2026년 적용을 목표로 연내 주민투표 실시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민선8기 제주도정의 핵심공약인 '제주형행정체제 개편'이 2026년 실현을 목표로 속도를 낸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박경숙)이 제시한 최종 권고안 수용을 표명했다.

지난달 제출된 권고안은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을 골자로 한다. 2022년 8월 구성 이후 도내·외 전문가 15명이 참여했다. 그동안 단계별 학술연구 결과를 위한 도민경청회(48회), 여론조사(4회), 전문가 토론회(3회), 2030청년포럼, 도민토론회, 도민참여단 숙의토론회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최종권고안에는 △행정구역 명칭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중장기적인 청사 설립 방안 고려 △도의회와의 소통 강화 △도서지역 및 경계지역 도민의견 수렴 후 행정구역 결정 △주민자치 강화 △추후 기관 구성 다양화 선제적 조치 등을 추가 제언했다.

이날 오영훈 지사는 최종권고안 수용을 표명하면서 지방자치법에 규정돼있는 과거 시군 체제나 기존 시·군과는 다른 새로운 행정체제 모델임을 강조했다.

주민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 기능과 권한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해 지역 여견에 맞고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개편을 추진하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도민이 직접 시장과 시의원을 선출해 법인격을 갖고 책임행정을 실천하며 도민 주권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특별자치도로 부여받은 국가 권한 중에서도 시장이 행사했을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가 증진된다면 그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지역간 양극화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광역·기초간 사무·기능 재정립을 골자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 기본계획 수립과 전문가 워킹그룹과 자문단 등을 구성 운영한는 한편 홍보와 중앙부처 협의 등에도 박차를 가한다.

주민투표는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가 필요한만큼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2026년 7월 민선9기 출범에 맞춘 행정체제 개편 적용 목표를 감안하면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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