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여가부·통일부, 업무 평가서 꼴찌 등급

2023년도 정부 업무 평가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 8곳이 최하인 ‘C’ 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보고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45곳 가운데 기획재정부·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인사혁신처·식품의약품안전처·국세청·관세청·산림청·해양경찰청 등 12곳이 ‘A’ 등급을 받았고, 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통일부·원자력안전위원회·새만금개발청·병무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8곳이 ‘C’ 등급을 받았다. 나머지 25곳은 중간인 ‘B’ 등급을 받았다.

장관급 기관 중에선 방통위가 3년 연속으로, 여가부와 개인정보위가 각각 2년 연속으로 최하 등급을 받았다. 두 기관은 주요 정책, 규제 혁신, 정부 혁신, 정책 소통, 적극 행정 등 모든 평가 부문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체제에서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평가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조작한 혐의가 지난해 드러나 관계자들이 구속 기소되고 한 위원장도 면직됐다. 여가부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 주무 부처로서 준비 부족으로 대회를 파행으로 이끌었다. 차관급 기관 중에선 원안위가 6년 연속, 새만금청이 4년 연속, 병무청이 2년 연속으로 C를 받았다.

국조실은 “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 혁신, 정부 혁신, 정책 소통 등 부문별로 관리가 미흡했던 기관들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며 “이번 평가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향후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조실은 기재부 등 A 등급을 받은 경제·산업 부처들에 대해 “거시 지표의 안정적 관리와 재정 건전화 등으로 국가 신인도를 유지했다” “첨단 전략 산업 육성과 민간 주도 경제로의 체질 전환을 위해 노력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취약계층 부담 경감 등 민생 안정에 주력했다”고 평가했다. 외교·안보 부처들에 대해선 “활발한 정상 외교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했다”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노력을 강화했다” “우수한 방산 수출 성과를 창출했다”고 평가했다.

사회 부처들에 대해선 “약자 복지와 필수·공공 의료 체계 강화로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노동조합의 회계를 공개하도록 하고, 노조원을 우선 채용하는 등의 불합리한 단체 협약을 시정하게 하는 등 노사관계를 재구축하는 데 기여한 부처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 부처 차원에서 민간의 경제 활동을 방해하는 ‘킬러 규제’를 찾아내 없애기 위해 노력한 점, 공공 데이터를 개방해 민간에서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한 점 등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조실은 그러나 각 부처가 노력을 배가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조실은 “민생 경제 어려움 해소와 금융시장 리스크의 선제적 대응, 출산율 제고, 미래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다. 지난해 벌어진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서도 “정부 디지털 서비스의 신뢰성·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규제 혁신과 관련해서도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민생 과제 중심으로 협업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