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동·서제주시, 서귀포시' 행정개편 본격 추진

3개 행정구역 개편 등 행개위 최종 권고안 수용
올해 주민투표 거쳐 2026년 민선 9기 출범 계획
오 지사 "주민투표 시기와 방식은 행안부와 협의"

[제주=뉴시스] 오영훈 제주지사가 6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4.02.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는 새로운 행정체제로 '3개 행정구역(동·서제주시, 서귀포시)의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내로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2026년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오영훈 지사는 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시한 최종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개위는 지난달 17일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을 도지사에 최종 권고했다.

도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해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새로운 행정체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개편 배경과 경과, 세부계획과 로드맵 등이 담긴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도민의 의견을 묻기 위한 주민투표는 올 하반기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시행 주체인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한 양 기관의 실무적인 논의는 이달부터 시작됐다.

주민투표 시기는 관련법상 국회의원 선거일 전 60일부터 실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한 날부터 일반적으로 60일 후에 실시하도록 돼 있다.

도는 특별법 특례 정비, 자치법규 개정 법제 심사, 사무·재정·재산·기록물 분배, 청사 배치, 표지판 정비 등 사전 준비에 1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내로 주민투표를 해야 민선 9기에 맞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주민투표안에 대해서도 오 지사는 행안부와 협의해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현행 유지안과 새 행정체제안을 명시해 택일하는 방식과 새 행정체제안만 놓고 찬반을 묻는 방식 등 2가지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오 지사는 "도정이 구상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광역과 기초의 사무와 기능을 제주 실정에 맞게 재조정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라며 "과거 시군 체제와는 다른 새로운 행정체제 모델"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행정체제가 도입되면 도민이 직접 시장과 시의원을 선출하게 되며 법인격을 갖게 된다.

오 지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기초와 광역의 사무 구분을 뛰어넘어 지방자치 선도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능도 새롭게 배분할 것"이라며 "특별자치도로 부여받은 국가 권한 중에서도 시장이 행사했을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가 증진된다면 과감히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에선 2006년 7월1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기존 4개 기초자치단체(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와 1개 광역자치단체(제주도)에서 1도·2행정시(제주시, 서귀포) 체제로 재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