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부 주민투표 올해 하반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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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를 추진합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행정구역을 나눈 뒤 기초자치단체로 하는 것에 대한 주민 의견을 묻는 투표를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행정 체제 개편 등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를 둘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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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를 추진합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행정구역을 나눈 뒤 기초자치단체로 하는 것에 대한 주민 의견을 묻는 투표를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시·군을 폐지하고 광역자치단체인 제주도만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광역자치단체만 있는 단층형 행정 체제 문제점이 지적돼 기초자치단체를 두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제주특별법의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다는 조항이 걸림돌이 됐습니다.
지난달 행정 체제 개편 등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를 둘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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