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철의 전격시사] 박민수 2차관 (보건복지부) - “의대정원 방침은 명확! 병원과다이용자 본인부담률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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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전종철의 전격시사
■ 방송시간 : 2월 6일(화) 08:30-08:44 KBS1R FM 97.3 MHz
■ 진행 : 전종철 KBS 기자
■ 출연 : 박민수 2차관 (보건복지부)

▷ 전종철 : 정부가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종합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필수 의료에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가도록 보상 체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병원 이용이 적으면 일부를 돌려주고 많이 이용하면 본인 부담률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함께 짚어봅니다. 차관님 어서 오세요.

▶ 박민수 : 네, 안녕하십니까.

▷ 전종철 : 의대 정원 확대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리는데 회의가 끝난 뒤에 곧바로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발표하시는 거죠?

▶ 박민수 : 제가 이거를 좀 발표가 임박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좀 공식적으로 확인시켜드리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전 10시에 이제 또 의료현안협의체라고 해서 의료계의 또 대화가 남아 있고 또 오후에 지금 위원회가 열리는데 안건은 지금 이제 지난 2월 1일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하고 건보종합대책을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또 정원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결과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 전종철 :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 변수는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원 확대 규모 얼마나 됩니까? 또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 박민수 : 그 확대 규모도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다만 원칙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035년, 앞으로 10년 후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의 수급을 고려해서 현장에서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으로 하겠다 이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행 시기는 25학년도 입학에 반영하기 위해서 되니까 내년에 바로 이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 전종철 : 올해 입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네요.

▶ 박민수 : 그렇습니다.

▷ 전종철 : 의사단체는 의사 수가 이미 충분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에 이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의사 수가 부족한 건지, 의사 수는 충분한데 수가 체계 등의 문제로 필수의료에 투입된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인지. 정부의 분석은 어느 쪽입니까?

▶ 박민수 : 전체적으로 숫자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추계상 현재 시점에서는 약 한 5천 명 정도 부족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5년에 가면 한 1만 명이 부족해서 합하면 1만 5천 명이 2035년에 가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의료계에서 주장하시는 배분 문제가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고 수가 문제라든지 재배치의 문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도 일부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현재 우리 현장에 필수의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전종철 : 의사단체에서 주장하는 것도 이렇게 경청할 부분이 있군요.

▶ 박민수 : 그렇습니다.

▷ 전종철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서 의사단체는 이제 총파업 불사하겠다 이렇게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 세우셨습니까?

▶ 박민수 : 예, 대책은 세웠습니다. 저희가 아마 정원을 증원하겠다는 방침은 명확하기 때문에 숫자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의료계에서 반발할 걸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단행동에 들어가겠다고 예고가 되어 있는데 우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조 같으면 법에 노동 3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또 개원이든 봉직이든 간에 그런 법적인 권한이 없죠. 그래서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는 불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의사 면허를 이렇게 별도로 인정한 분들한테만 의료행위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자격과 기술을 가진 분들로 하여금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모로 해서 특히 국민의 생명이나 또 환자의 안전 이런 것들을 볼모로 해서 집단행동을 그렇게 예고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는 어쨌든 예견되는 집단행동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해 놓았습니다만 의료인들에게 호소드리는 것은 그러한 행동 좀 자제해 주시길 원하고 또 구체적인 저희가 필수 패키지라든지 건보 대책이라든지 이런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는데 이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더 협의하면서 합리적인 대안들을 만들어나가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그렇게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전종철 : 그렇군요.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 의료인력 확충으로 이어질 텐데 최근 건보료 개편 방안의 핵심이 행위별 수가제를 필수 의료행위에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가도록 수가 체계 바꾼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수가 체계 어떻게 바꾸는지, 그로 인한 효과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박민수 : 예, 제가 이거는 한 3가지 정도로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큰 원칙은 지금 수가 체계가 좀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정해서 공정하게 하면서 또 충분하게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이제 큰 원칙을 세우고요. 우리나라 수가 체계는 기본적으로 행위별 수가 제도인데요. 행위 하나하나마다 이제 가격을 매겨서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대기 시간이라든지 또 위험도나 난이도 같은 것들은 제대로 좀 반영이 안 돼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크게 세 가지 원칙인데 하나는 앞으로는 획일적인 수가 인상에서 벗어나서 꼭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인상하겠다 그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난이도나 시급성, 위협성 이렇게 현 행위 수가 체계하에서 잘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을 공공정책수가라고 하는 보완적인 제도를 통해서 또 인상을 해주겠다는 거고 수가의 조정 주기도 현재는 한 5 내지 7년 정도에 한 번씩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거의 한 2년 주기로 우선 바꾸고 앞으로는 매년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바꾸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대안적 지불 제도라고 그래서 행위별 수가 제도에서 제대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그런 사각지대까지 찾아서 보완적으로 지불하겠다 이런 큰 세 가지 원칙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 전종철 : 그렇군요. 정부 계획대로 의사 수 확충한다고 해도 이제 시간이 걸릴 텐데 지역의 필수의료 위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역 거점 병원에 의사를 빠르게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같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요?

▶ 박민수 : 예, 그것이 바로 저희가 지난 2월 1일에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입니다.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했고요. 그 전체 내용이 사실은 지금 주신 질문의 답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증원을 하더라도 교육을 받고 이제 현장에 나오려면 6년에서 10년 이상의 세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사이에 부족한 인력은 저희가 의료 전달 체계를 다시 좀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아과나 산부인과처럼 병원에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은 좀 거점화해서 특화병원의 형태로 좀 모으고요. 또 거기에 맞는 수가 체계를 개발해서 집중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의료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환자를 좀 경쟁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조금 서로 중증도에 따라서 서로 공유하고 또 협업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하고 거기에 따르는 협업 수가 같은 것도 많이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력하에서 어쨌든 최대한 환자들의 진료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 전종철 :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옵니다. 대책 발표 때 이제 배포된 자료를 보니까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선 8%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10%에서 16%인 선진국 사례 언급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얼마나 오르게 됩니까?

▶ 박민수 : 이번에 저희가 발표한 건보종합대책 할 때 재정 추계를 보면 매년 내년부터죠. 1.49%의 보험료 인상을 가정하고 추계를 했는데 시작점에 28조 원의 준비금을 들고 시작을 하고요. 5년 후인 2028년에 가도 한 28조 원의 준비금을 그대로 보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지출 효율화 정책을 함께 수행을 하게 되는데 작년, 그러니까 저희가 1차 계획 때는 3.5% 정도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한 1.9% 인상이 되었고 이번에도 저희가 1.49를 전제로 했지만 계획한 어떤 지출 효율화 이런 것들이 잘 구성이 되면 실제로는 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예정된 대로 하더라도 7% 중반을 채 넘지 않는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8% 얘기는 앞으로 5년 이내에 현실화할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법률에 8% 상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 전종철 : 결국은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처럼 건강보험도 보험료 더 내고 보장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 박민수 : 큰 틀로는 그 말씀이 맞는데요.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계획하는 재정 안정 대책이 착실히 이행이 되고 아마 우리 사회가 앞으로는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노동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외의 인력들도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또 이제 보험료를 내는 젊은 계층들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변수들은 지금 아직 감안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뭐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전종철 : 그렇군요. 이번 개편안 보면 병원 너무 많이 다니는 사람에게는 본인 부담률 높이겠다 이런 방안이 있고요. 과다 이용 기준은 뭔지, 본인 부담률 얼마나 높이겠다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 박민수 : 저희가 우선 이제 연간 365회 이상 이렇게 외래를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만 2,050회를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용을 하신 분들은 좀 제한을 가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금년 7월부터 연간 365회 이상 외래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률을 현재 20%에서 90%로 상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어떤 의료 이용이 아주 불가피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파악을 해서 예외를 인정할 생각이고 이렇게 해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해당되게. 꼭 보통 우리 일반인들 의료 이용하는 거랑은 크게 관계는 없을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전종철 : 돌려받는 부분도 있나요?

▶ 박민수 : 예,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구성한 것이 바우처 형태로 해서 자기가 낸 보험료의 10%를, 한도는 이제 12만 원까지만 우선 했습니다. 12만 원 한도로 해서 10%의 보험료를 돌려드리는.

▷ 전종철 : 잘 안 쓰는 사람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민수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얼마나 안 썼을 때 그만큼 돌려드리냐 하는 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실무 검토하고 있는 것은 분기 1회 정도 안 가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이제 돌려드려서 그거를 축적해 놓으셨다가 계속 이월을 좀 시켜드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드실 때 쓰실 수 있도록.

▷ 전종철 : 약간 목돈으로 받을 수도 있네요.

▶ 박민수 : 뭐 계속 쌓으면 목돈이 될 수가 있겠죠.

▷ 전종철 : 그렇군요. 아주 생활의 팁이네요. 불필요한 의료비 줄이는 방안 중 하나가 혼합진료를 이제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로 든 게 급여 항목인 물리치료 받으면서 비급여인 도수 치료받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환자에 따라서는 두 가지 치료 정말로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뭐 날짜를 나눠서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박민수 :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꼭 필요한 환자는 받으실 수 있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혼합진료 금지라는 건 과잉 의료에 해당되는 부분만 발라서 선별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두 가지 들었는데 하나가 이제 도수 치료고 또 하나가 이제 백내장 수술인데요.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백내장 수술한다고 해놓고 사실은 다초점 렌즈를 끼는 거죠. 그러니까 백내장이 아닌 경우에도 이런 걸로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금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실손보험 커버를 못 받나 이렇게 걱정하실 텐데 그것은 아니고 환자 입장에서는 다초점 렌즈에 대한 실손 커버는 그대로 받으시면서 의원이 이제 건보공단에 청구하는 건강보험 청구를 해도 저희가 돈을 안 드리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과잉된 부분만 선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전종철 :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시간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의대 정원 확대와 건강보험 체계 개편에 나선 복지부 2차관으로서 국민들께 당부 말씀 한마디 짧게 해주세요.

▶ 박민수 : 저희가 2월 1일에 대통령님 모시고 민생 토론하면서 ‘의료개혁’이라고 이렇게 표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의료가 그동안에 물론 좋은 체계를 잘 유지했습니다만 지금 현장에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반드시 개혁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세웠고요. 이것을 위해서 필수의료 4대 패키지도 발표했고 또 2월 4일에는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건강보험의 재정 대책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의지를 세우고 반드시 하겠다. 그런데 이것을 해나가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또 의대 정원 증원이 되겠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돌파하려면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좀 성원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의료계 여러분께도 당부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면허 권한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 건강을 살리라고 드린 거기 때문에 절대로 집단행동이나 이런 거에 동참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전종철 : 정부를 믿고 지켜봐달라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민수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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