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사 인력 확대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

▲ 국무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6일)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 미래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후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구체적으로 발표합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환자단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두루 듣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의료개혁 실천 방안을 준비해 왔다"며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조정전치주의와 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어디에 살든 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 완결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여론이 내부에서 나오는 의료계를 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 개혁에 의료계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 이행을 독려하며 "각 부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게임사의 확률 조작 등 기망 행위로부터 다수 소액 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인 피해 구제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늘 정부가 의협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오늘 오전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만을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의료계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의협은 작년 12월에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협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해 비대위 구성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심의·의결합니다.

결과는 회의 종료 후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원 규모는 1천500∼2천 명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증원이 결정되면 2006년부터 3천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은 19년 만에 늘어납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