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전문가, 미 정부에 법관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 요구

노스캐롤라이나 대법원의 흑인 여성 판사 발언에 대한 내사 지적
애니타 얼스 판사, 미 법원의 인종 ·여성차별 사례에 관해 발언

[롤리(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AP/뉴시스] 애니타 얼스 미 노스 캐롤라이나 대법원 판사가 2020년 법정에서 발언하는 모습. 그는 공개적으로 법원과 법관 동료들의 인종 차별, 여성 차별 등에 대해 발언했다는 이유로 사법 위원회의 내사를 받자 소송을 제기하는 등 투쟁해왔다. 유엔 사법인권 전문가는 얼스를 지지하는 성명을 2월 5일 발표하고 미국 정부에 법관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권고했다. 2024. 02.05.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유엔의 인권전문가가 5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에 법관의 표현의 자유 보장, 특히 중요 사건으로 사법권에 대한 위협과 법원의 사법 집행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해 줄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마가렌 새터스웨이트 유엔 판사변호사 독립 전문 특별 보고관은 이 날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대법원의 애니타 얼스 판사가 판결과정에서 인종, 성별, 정치 성향에 따른 위법적 판단은 없었는지 조사받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미 정부에 대해 보호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신화통신을 비롯한 유엔출입 외신기자들이 보도했다.

새터스웨이터 성명서에는 " 다른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판사들도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고 자신의 직무상 보존해야할 존엄과 인권을 지키며 활동할 권리가 있다. 거기에는 공평함과 판사 업무의 독립성도 포함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판사는 민주사회에서 중요한 공공이 이익이 걸린 문제에 대해 발언할 권리가 있으며 그로 인해 강제 수사등을 당해서는 안된다고 그는 강조했다.

문제가 된 미국의 얼스 판사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대법원의 유일한 흑인 여성 판사이다. 그는 2023년 6월의 한 인터뷰에서 재판에 앞서서 법조계에 인종 차별과 성차별과 싸우며 다양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너무 드물다고 지적했다.

또한 판사의 보조 법무관들 가운데에도 인종적 다양성이 없으며 여성이나 유색인종인 변호사들을 향해서는 노골적으로 편견이나 불공평한 내용의 발언을 일삼는 경우도 많다고 그는 말했다.

얼스 판사는 공개 재판에서도 자기 동료들로부터 차별적인 대우를 받거나 자신의 인종, 성별, 정치적 견해 때문에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그러자 주 사법기준위원회가 얼스 판사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면서 판사는 공개적으로 다른 판사들에대해 그들이 부당한 동기로 일을 한다며 결정적인 증거도 없이 발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유엔의 새터웨이트는 성명을 발표, 노스 캐롤라이나 주 대법원의 다른 판사들은 공개적으로 동료들의 부당하고 불공평한 행동을 비난하고도 위원회의 수사를 받지 않았다는 증거를 자신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 노스캐롤라이자 대법원의 유일한 아프리카계 여성 판사의 발언을 일일히 감시하고 관여한 법원 기준위원회의 그런 행동은 인종차별과 성차별을 근거로 한 차별적 판단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미국 정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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