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일하는 방식 개선·계속고용 다룰 노사정 대화, 오늘 시작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논의

산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일하는 방식 개선, 계속 고용 등 우리 사회가 마주한 노동 현안을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가 5일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9개월 만이다. 노사정은 길게는 1년 넘게 논의를 이어가며 다양한 의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게 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회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번째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앞서 노사정은 한국노총이 지난해 11월 경사노위에 복귀한 후 10여 차례 회의를 열어 의제와 논의 방식,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을 협의했다. 이날은 관련 안건 5개를 상정해 의결했다.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본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문에 합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연합뉴스

◇1개 특별위원회, 2개 의제별 위원회에서 논의

노사정은 1개의 특별위원회와 2개의 의제별 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구성해 의제를 논의한다. 의제별 위원회는 1년간 활동하고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기본 6개월에 필요시 3개월이 추가된다.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를 논의한다. 범위가 넓은 만큼,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의제를 뽑아낼 예정이다.

‘일·생활 균형 위원회’에서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논의한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위원회’에서는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방안 ▲청년·고령자 상생 고용방안 ▲중고령자 전직·재취업 지원 확충 방안을 논의한다.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등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근로자 대표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박현호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비정규직), 한다스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노동조합 위원장(청년),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여성) 등 4명이다. 사용자 대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등 5명이다.

공익 위원은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이다. 정부 위원으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2명이다.

◇노사정 “국민 기대 부응하는 가시적 성과 도출”

경사노위는 이날 본위원회를 시작으로 빠른 시일 내 3개 위원회에 20인 이내로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미래 세대 좋은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노사정은 본위원회에 앞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했다. 노사정은 선언문에서 “4차 산업혁명, 기후 위기 등 산업구조와 노동 환경은 더욱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저출생을 경험하는 동시에 초고령사회 진입도 눈앞에 두고 있다”며 “경제 활력은 감소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심화되고 있으며, 좋은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래 세대를 위하여 우리 노동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노사정은) 기업 생산성과 근로조건이 조화롭게 향상되는 역동적이고 활력 있는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필요한 추가과제를 발굴한다”고 했다.

경사노위는 선언문을 채택한 데 대해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에 앞서 노사정이 향후 진행할 사회적 대화의 원칙, 내용 등을 합의한 것”이라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