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로당 점심 주7일 제공…모든 치매노인에 위치 감지기 도입"

충남 계룡시 한 경로당에서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계룡시 제공

국민의힘은 6일 총선 공약으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의 점심 제공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연말정산에서 노인 간병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신설하고, 간병인 등록과 자격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르신 든든 내일'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 매일 노인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점심을 제공하는 경로당 수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3일 가량인 경로당 점심 지원을 단계적으로 주7일까지 늘리는 방식이다.

또 정부 등이 지원한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통합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 체계를 개선한다. 현재는 경로당의 난방비가 남을 경우 양곡비로 쓰지 못하고 반납해야 한다.

식사·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과 복지관이 함께 입주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도 공약에 담겼다.

'중점돌봄군' 대상 생활 지원 서비스의 지원 시간과 제공량을 확대하고, 현재 소득 하위 70%인 소득 기준 제한을 없애 누구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본인 부담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간병비 부담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간병비 급여화와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신설하고, 요양병원 간병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방문간호·방문요양 서비스 대상도 '가족돌봄청년' 가족으로 확대한다. 가족돌봄청년은 만성질환 간병·긴급위기 상황에 따른 가족돌봄 탓에 진학이나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뜻한다.

노인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장기 요양 서비스에 정기적 방문 의료 및 사례 관리를 연계한 재택의료센터도 단계적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퇴원환자, 중증질환자 등 건강보험 대상자에게도 치료 계획 수립, 방문 진료·간호 등의 재택 의료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재택의료기관, 종합병원, 장기 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의 의뢰·지시를 받아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재택간호통합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희망하는 모든 치매 노인에게는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 감지기도 보급해 가족들의 불안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국민의힘은 "어르신들의 의료-요양-돌봄-일상생활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면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뿐만 아니라 자녀분들에게도 부양의 부담을 덜고 일상과 경제활동에 더 집중하시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