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탈당' 이원욱·조응천 "제3지대 통합공관위 구성하자"

[the300] 5대 핵심가치도 발표···평등, 포용, 인정, 변화, 미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조응천, 이원욱 무소속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5대 핵심가치 발표' 및 '제3지대 통합을 위한 공천방안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06.

이원욱·조응천 두 무소속 의원이 제3지대 대통합을 위한 통합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내 혁신계를 자처한 비주류 의원모임 '원칙과상식'으로 활동하다 민주당을 탈당했다. 함께 원칙과상식에서 활동했던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당에 잔류했고, 김종민 의원(현 무소속)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에 합류했다.

두 의원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지대 대통합을 위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대통합을 전제로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통합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촉박한 일정을 고려해 오늘 중 우리의 제안을 검토하고 구체적 협의를 위한 공개회동을 7일 오전부터 시작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두 의원은 △통합공관위는 대통합에 합의 직후 구성할 것 △통합공관위는 개혁신당 2인·새로운미래 2인·새로운선택 1인·원칙과상식 1인을 추천해 구성할 것 △위원장은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각각 1인씩 추천하되 위원간 협의해 원칙과상식에서 선임할 것 △통합공관위는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통합 심사할 것 △비례대표 후보의 선정은 공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당대표 등 당권을 가진 사람들의 기득권을 포기함과 동시에 당원과 국민들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할 것 등을 제안했다.

두 의원은 특히 비례대표 후보를 낼 때 국민들께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과 관련해 개방형 경쟁명부제 방식을 채택하는 한편 컷오프(공천 배제) 심사는 40대 이하의 국민패널을 구성해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순위선정도 당원투표로 하고 투표 방식은 1인 4표제로 둔다는 설명이다.

두 의원은 이날 빅텐트 통합을 위한 최소 강령도 밝혔다.

두 의원은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중산층이 될 수 있는 나라'라는 사회계약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했고 누구나 노력하면 삶이 나아지는 사회적 역동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과 국가의 교육 투자는 국민들의 기회 확대로 그 믿음을 뒷받침했다"며 "하지만 늘어나는 소득 격차, 부동산 가격 급등, 세대 간 불평등의 심화로 사회계약은 무너졌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구성원들에게 미래에 대한 믿음을 주지 못하고 현재의 삶은 불안과 위기에 놓인 각자도생의 길만 남게 됐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기본권 국가'를 제안한다"며 "새로운 사회계약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적시된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바탕으로 써내려가야 한다. 어떠한 이념도 세대와 계층의 이익도, 지역의 차이도, 진영의 논리와 정치적 신념도 이를 넘어설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의원은 세 가지 약속을 내걸었다. 국가는 원칙을 지키고 상식을 믿는 국민들이 배신당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 국가는 모든 국민의 노력을 응원하고 개인의 노력이 반드시 보상받도록 할 것, 국가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바탕으로 단 한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이다.

두 의원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개인의 노력을 응원하고 보상하는 한국판 '베버리지 보고서'를 만들겠다"며 "모든 상품이 출시되거나 교통과 건축물 구축에 있어서도 무장애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해 모두를 응원하겠다"고 했다.

또 "'전국민 출산휴가급여제'를 도입하겠다"며 "셀 수 없는 저출산정책이 있지만 거의 모든 정책 대상은 공무원과 정규직 직장인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임신과 출산을 해도 출산휴가(지원)는 다른 나라일이다. 모든 사람에게 국가가 출산휴가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두 의원은 또 앞으로 추구할 5대 핵심가치로 평등, 포용, 인정, 변화, 미래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최소강령·최대연합은 여전히 우리의 전략적 목표다. 우리의 제안이 제3지대 전체의 공통된 최소강령을 만드는데 기틀이 됐으면 한다며 "제3지대 단일 정당을 조기 완성시키는 것은 국민 열망에 부응하는 일이다. 이 강령에 동의하는 제 정당과 집단, 개인은 제3지대 빅텐트로 모여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