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설 특사 45만명, 경제인 5명·정치인 7명 포함…민생경제 주안점"

정지형 기자 김정률 기자 2024. 2. 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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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경제인을 포함한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생중계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를 계속 추진하겠다"며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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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모두발언…'자영업자' 행정제재 감면
"명절 앞둔 조치로 민생경제 활력 더해지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경제인을 포함한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생중계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특별사면과 감형·복권에 관한 안건이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활력 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며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 각종 행정제재 감면을 추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면으로 총 45만여명에게 행정 제재 감면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를 계속 추진하겠다"며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특별사면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 사면 패턴을 보면 경제인(2022년 광복절)→정치인(2023년 신년)→경제인(2023년 광복절) 위주로 흘러왔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이번 특별사면 대상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거론됐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특사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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