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사 수 부족해 국민 불편…의사인력 확대 늦출 수 없어"

6일 용산 대통령실서 국무회의 주재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의료계 협조 당부"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의사 수가 부족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오후에는 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의대 입학 후 전문의가 될 때까지 10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 2025학년도 입시의 증원 규모는 1500~2000명 사이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 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추진도 언급하며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조정전치주의와 책임보험제를 도입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전국 어디에 살든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 완결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며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