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정부 의대 정원 확대 강행시 의료계 총파업”

이필수 의사협회장 “집행부 총사퇴하고 비대위 구성”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손인규 기자]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의사단체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앞두고 의료계 총파업으로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6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의사단체는 의정협의체에 적극 참여하며 대화로 해결하라고 노력했지만 정부는 의료계의 반복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다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 발표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증원으로 인해 많은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의료계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없이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면 현 집행부는 총사퇴를 하고 즉각 비대위를 구성할 것”이라며 “전공의 등이 함께 참여하는 의료계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발표한다. 보건복지부는 오후 2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대 규모를 논의해 의결할 예정이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회의 종료 직후 공개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 증원 규모는 1500~170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현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정부 예상대로 의대 정원이 증가한다면 의대 정원은 총 4800여명까지 늘어난다.

대한의사협회가 제작한 의대 증원 반대 포스터[손인규 기자]

의사 10명 중 8명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협 회원 4000여명을 대상으로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81.7%에 해당하는 3277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49.9%로 가장 많았다.

의협은 “섣부른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의 질 저하와 향후 의료비 증가를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분야 수가 합리화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역시 6일 이번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는 아무런 대안과 발전이 없는 정부의 무능함과 의료라는 특수한 전문성을 무시하고 소통하지 않는 오만함을 드러낸 의사 길들이기일 뿐이다”며 “지역의사제나 인턴을 늘린다 한들 지역의 응급의료의 질은 높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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