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법안 통과에 총력전

이준승 부산시행정부시장(왼쪽)이 지난 2일과 5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조속한 통과를 위한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조속한 통과를 위해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2일과 5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았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박형준 시장이 1월 31일과 지난 1일 이틀간 여·야 원내대표, 간사 등 핵심 인사를 만나 특별법 핵심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데 연이은 행보다.

박 시장과의 만남에서 여·야 원내대표 모두는 남부권 혁신거점으로서 부산을 집중 육성하고 이를 통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법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제21대 국회 임기 내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산업부, 교육부, 국토부 등 특별법 관계부처 장관들과도 만나 특별법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법안 제정과 글로벌허브도시 부산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안 신속 통과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산업부, 교육부, 문체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등 특별법 관련 중앙부처의 차관 등 고위 간부를 만나 법안 내용을 일일이 설명·협의하며 법안 제정에 대한 이들의 공감대 확보에 노력했다.

이 부시장의 방문은 박 시장의 국회 방문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적극 협조의 성과를 얻어 낸 가운데 4월 총선 등으로 법안 심의 가능 기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 상정 후 부처 간 이견으로 법안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실무차원의 협의에 더욱 촘촘히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 자리에는 행정안전부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이 이 부시장과 동행해 특별법 통과를 위한 부처 차원의 강력한 의지도 표명했다. 이는 균형발전과 부산 혁신거점 조성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한 만큼 이례적으로 행정안전부까지 발 벗고 함께 나선 것이다.

개별부처 협의에 이어 이번 주 중으로 행안부는 차관(고기동) 주재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범부처 추진 전담팀(TF)' 회의를 열어 큰 틀에서의 부처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은 부산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부산을 남부권 전체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거점도시이자, 수도권 일극주의로 한계에 봉착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성장축으로 만들겠다는 국가 차원의 전략이다.

특별법안은 물류·금융 등 부산이 강점을 보이는 산업에 특구 조성으로 규제 완화와 특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도유망한 신산업이 부산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를 골자로 하고 있다.이 뿐만 아니라 특별법안에는 교육, 주거, 문화·관광 등 국제적 수준의 도시여건 조성을 위한 내용들도 담겨 있어 부산을 글로벌도시로 거듭나게 할 명실상부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국회 2월 임시회 상임위에 특별법안을 상정하기 위해 행안위 여·야 간사의 협의가 필요한데 국회 차원의 우호적인 분위기는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부처협의를 이어나 특별법안에 부산이 글로벌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빠짐없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