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설 특별사면…경제인 5명·정치인 7명 등 45만명 대상

자영업자, 어업인 등 소상공인 중심
“민생경제의 활력이 더해지길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45만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행정제재 감면 등을 단행한다.

6일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 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국무회의에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된다”며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어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감면하고 식품 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여명에 대해 행정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등의 영업 관련 제재를 감면해주거나 트럭 운전사 등 운전면허가 생계를 위해 필요한 사람에게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며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의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