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6호 공약'..."간병비 연말정산, 치매 어르신 위치 감지기"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 발표
건강 이상 여부따라 세분화

국민의힘은 6일 총선 6호 공약으로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국민택배로 배송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국민의힘은 6일 총선 6호 공약으로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국민택배로 배송했다며 편찮은 어르신과 건강한 어르신으로 정책을 세분해 발표했다. 국민택배는 국민들에게 제안받은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다듬어 배송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은 최근 돌봄과 민생, 지역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꾸준히 집중했다"며 "편찮은 어르신과 건강을 유지하고 계시는 어르신 공약을 구분해 건강 상태 및 환경에 따른 격차 없이 모든 어르신께서 공약의 혜택을 보실 수 있게끔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공약개발본부에 따르면 편찮은 어르신의 경우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 강화 △간병 학대 근절 대책 △재택의료 도입 △치매 어르신을 위한 위치 감지기 보급 등의 제도적 지원 방안이 제공되고, 건강한 어르신의 경우 △경로당·노인복지관을 통한 점심 제공 △운동·여가 인프라 확충 △어르신 생활지원서비스 확대 등의 혜택이 마련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편찮은 어르신을 위한 공약으로 간병비 부담 완화와 치매 어르신을 위한 위치 감지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원 기자

◆연말정산 세액 공제 등 간병비 부담 완화...치매 어르신 '위치 감지기' 제공

본부는 우선 간병비 부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간병비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고, 간병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차원에서 간병인 등록 및 자격관리가 선행될 전망이다. 또한 간병비 부담 완화 방안으로 간병비 급여화 추진 및 간병비용의 연말정산 세액 공제가 동시에 추진된다. 간병 학대 근절을 위한 요양병원 간병 체계도 마련된다.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방문간호 및 방문요양 서비스도 확대될 전망이다. 본부는 만성질환간병 또는 긴급위기상황에 따른 가족돌봄으로 인해 진학이나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을 위해 방문간호 등의 대상을 영케어러 돌봄 가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택의료 도입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에 정기적 방문 의료 및 사례관리를 연계한 재택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퇴원환자, 중증질환자 등 건강보험 대상자에게도 치료 계획 수립, 방문 진료·간호 등 재택의료 서비스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가정간호·방문간호 등 재택간호 서비스 통합 제공도 계획돼 있다. 본부는 재택의료기관,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의 의뢰·지시를 받아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재택간호통합센터 설치하고 다양한 간호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르신이 원하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어디서나 신청하고, 담당 기관이 바로 접수하는 원스톱 연계 시스템이 개발된다. 이를 위해 어르신들의 정보를 한곳에 모아 필요한 기관 어디서나 서비스를 판정하고 제공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될 계획이다.

이같은 혜택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강구된다. 본부는 지원 방안 연계의 전국 확산을 위해 '의료·요양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치매 어르신 실종 문제와 가족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치매 어르신 위치 감지기가 보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건강 어르신을 위해 경로당 등을 통한 점심 제공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서예원 기자

◆세탁, 가사 등 생활지원서비스 확충...파크골프 등 여가 인프라 제공

건강하신 어르신을 위한 공약도 세부적으로 마련됐다. 본부는 이들을 위한 식사와 일상생활 지원 확대를 위해 경로당·노인복지관을 통한 점심 제공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주택, 일반주거지,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식사 제공 기반도 확충된다. 이용시설 방문이 곤란한 어르신의 경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배달 식사서비스를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방식으로 제공된다.

이동, 세탁, 가사 등 생활지원서비스도 확대될 전망이다. 본부는 약 6만 명으로 추산되는 중점돌봄군을 대상으로 지원시간과 서비스별 제공량을 늘리고, 소득기준 제한(현 소득하위 70%) 없이 돌봄필요도에 따라 누구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본인부담방식을 도입한다. 동시에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는 '노노케어'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본부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간 유연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어르신 건강 생활 지원을 위한 노쇠예방 운동프로그램 개발 및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파크골프 등 어르신 운동 및 여가 인프라 확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본부는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을 위한 공약으로 평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공약"이라며 "국가 지원을 강화하면 어르신들의 삶의 질 개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부양의 부담을 덜고 일상과 경제활동에 더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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