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8일 트럼프 후보 자격 심리…중대 전기 [2024美대선]

민사 재판은 착착 진행…배상금 압박 커
형사 재판 4건 계속 지연…트럼프에 유리
대법원 판결, 미 민주주의 앞날에 큰 영향

[서울=뉴시스] 미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결정하는 재판을 오는 8일 시작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트럼프 상대 각종 재판이 중요 전기를 맞고 있다고 미 CNN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미국 연방대법원 청사. (출처=연방대법원 홈페이지) 2024.1.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결정하는 재판을 오는 8일 시작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트럼프 상대 각종 재판이 중요 전기를 맞고 있다고 미 CNN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트럼프를 상대로 제기된 여러 건의 민사 재판의 결과 트럼프가 금전적으로 압박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에 대한 각종 형사 재판은 오는 11월 대선일 전까지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미루는 트럼프의 전략이 먹혀들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 미 의회 전문지 더 힐(THE HILL)도 이날 트럼프에 대한 각종 형사 재판의 판결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트럼프의 대선 선거 운동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에 걸린 각종 재판에 대해 미 언론은 다양한 분석과 전망을 내놓고 있다.

우선 CNN은 대법원의 판결이 트럼프의 선거 유세와 개인적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미국 민주주의의 향방이 바뀔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반란 가담자 공직 취임 금지' 자동 발효될까

대법원은 트럼프의 대선 출마 자격에 대해 각 주가 상충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정리하게 된다. 이번 재판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반란 가담자의 공직 담당을 금지하는 미 수정 헌법 14조에 따라 트럼프의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고 트럼프측이 상고함에 따라 열리는 것이다.

대법원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14조 조항의 효력이 자동 발효되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의 사전 결정이 있어야만 효력을 가지는 지를 가리는 것이다.

대법원 재판 외에도 미 헌법 조항의 해석을 다투는 다른 재판도 예정돼 있다. 바로 잭 스미스 미 법무부 특별검사가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기소한 트럼프의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 기소 재판이다.

트럼프측은 대통령은 앞서 재임 중 모든 행위에 대해 면책권이 있기 때문에 기소가 무효라면서 지방 법원에 기각 판결을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연방순회법원에 항소했다. 이에 따라 순회법원이 지난 연말 스미스 특검과 트럼프측의 입장을 서면으로 받고 구두 변론도 진행했으나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3인으로 구성된 항소법원 판사들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판결이 지연되는 이유로 전해진다. 판결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스미스 특검이 순회법원의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대법원이 직접 대통령의 면책 특권 범위를 판결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했다.

그러자 타냐 축탄 지방법원 판사가 최근 순회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선결과 전복 시도 혐의에 대한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의 무제한적 면책권을 주장하는 트럼프의 주장에 대한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향후 미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는 조지아주에서도 대선 투표 결과 사기 시도 혐의로 기소돼 있으나 트럼프를 기소한 검사가 자신의 수석 보좌 검사와 연인 사이라는 스캔들이 터지면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그밖에 대통령 재임 시 비밀문서를 무단으로 마라라고 별장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이 5월 시작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역시 트럼프측의 이의 제기에 따라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수억 달러 벌금 부과할 뉴욕 법원 판결 임박

트럼프에 대한 형사 재판 4건이 지연되는 것과 달리 민사 재판은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우선 트럼프와 아들, 트럼프 재단을 상대로 재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혐의로 뉴욕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판결이 곧 내려질 예정이다. 이미 트럼프측의 사기 혐의를 인정한 아서 엔고론 판사가 트럼프측에 수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또 트럼프는 칼럼니스트 진 캐롤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8300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밖에 2016년 대선 당시 성인영화 배우와 정사 사실을 입막음 시도 사건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민사 재판의 결과가 트럼프의 재선 노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민주당 인사들 형사 재판 지연에 위기감 토로

트럼프에 대한 각종 형사재판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 인사들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더 힐이 보도했다.

닐 캐티얄 전 법무부 송무차관은 지난 4일 미 MSNBC와 인터뷰에서 “이제는 정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미 의회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위원이던 놈 에이젠은 재판 지연으로 트럼프가 사실상 승리하고 있다고 미 CNN에 밝혔다.

한편 11월 대선일 전 트럼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을 유권자가 많다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됐다.

형사 재판서 유죄 판결 나오면 트럼프에 크게 불리

지난주 실시된 블룸버그/모닝 컨설트 여론조사에서 주요 경합주의 전체 유권자의 거의 절반과 공화당 유권자의 23%가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트럼프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지지하지 않겠다는 사람은 53%에 달한다. 또 이번 주 CNN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유권자 과반수가 대선일 전 트럼프 재판 판결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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