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035년 의사 1만5000명 필요 증원은 시대적 과제"

제7회 국무회의 의료계 의료개혁 동참 호소
설 명절 특별사면 45만명 행정제재 감면 등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의사가 부족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계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 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환자단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두루 듣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의료개혁 실천 방안을 준비해왔다”며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조정전치주의(調定前置主義)와 책임보험제를 도입하고 공공정책 수가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또 전국 어디에 살든 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 완결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며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번 설 명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두었다”며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 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 감면을 추진하는데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여 명에 대해 행정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정부는 설 연휴 물가 안정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성수품 공급과 가격 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고, 연휴 기간 재난사고 대응과 교통안전, 응급 의료체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궁창성 cometsp@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