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설 특사 경제인 5명, 정치인 7명…45만명 행정제재 감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사면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된다"며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뒀다. 총 45만 여명에 대해 행정 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 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 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설 특사에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현재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일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해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사면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는 설 연휴 물가 안정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성수품 공급과 가격 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연휴 기간 재난사고 대응과 교통안전, 응급의료체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명절 연휴에도 국민을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국군 장병, 소방관, 경찰관 여러분, 환경관리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