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사 인력 확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

정부, 오후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규모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규모를 발표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 숫자가 부족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계신다”며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환자단체, 국민의 목소리를 두루 듣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의료개혁 실천방안을 준비해왔다”며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뿐 아니라 의료계의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들이 함께 진행될 것이란 취지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조정전치주의와 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국 어디에 살든 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일부 의료계를 향해선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의료계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설 특별사면과 관련해선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 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 화물 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여 명에 대해 행정 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무위원들을 향해선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제안된 정책 추진, 설 물가 잡기에 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제도 폐지 등을 언급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하위법령을 개정하거나 행정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바꿀 수 있다"고 말했고, 게임 확률 조작으로 인한 소액 피해자를 보호할 방안 등에 대해선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경북 문경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김수광 소방장, 박수훈 소방교에 대한 추모 메시지도 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며 "정부는 재난안전 분야 공직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