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직접 챙기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각 부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달라"면서 "조만간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과제들을 모아서 제가 직접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행 상황도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초부터 시작된 민생토론회를 통해서, 책상과 현실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많이 느꼈을 것"이라며 "물이 새고 천장이 다 떨어지는데도 재건축을 못하는 노후 아파트 주민들에게 안전진단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출퇴근 왕복 5시간을 고생하면서 교통지옥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전혀 와 닿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통신사 간의 경쟁체제를 복원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일, 또, 대형마트의 휴무일을 평일로 바꿔 국민의 선택권을 돌려드리는 일은 정부와 지자체가 하위법령을 개정하거나 행정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바꿀 수 있다"며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또한 "법률개정이 필요한 과제들도 많다"며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게임사의 확률 조작 등 기망행위로부터 다수의 소액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 피해 구제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찾아서 실행하고,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아울러, 새로 시행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께서 직접 현장을 찾아보고 소통하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개선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확대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인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주제로 진행한 9차 민생토론회를 언급하며 "늘봄학교는 또 워킹맘과 저출산 문제 해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교과과정 외에 다양한 콘텐츠를 배우게 함으로써 아이들의 인성과 창의력 교육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월이면 새 학기가 시작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새 학기 늘봄학교 준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수준 높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