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정축재 금융인 잇단 사형판결…시진핑 금융범죄 척결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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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부정축재 금융인에 대해 연이어 사형 판결을 해 주목됩니다.
라이샤오민(賴小民) 화룽(華融)자산관리 전 회장이 2021년 1월 처형된 데 이어 쑨더순(孫德順) 중국중신은행장과 왕빈(王濱) 전 중국생명보험회장이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이번엔 톈후이위(田惠宇) 전 초상은행장에게 사형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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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부정축재 금융인에 대해 연이어 사형 판결을 해 주목됩니다.
라이샤오민(賴小民) 화룽(華融)자산관리 전 회장이 2021년 1월 처형된 데 이어 쑨더순(孫德順) 중국중신은행장과 왕빈(王濱) 전 중국생명보험회장이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이번엔 톈후이위(田惠宇) 전 초상은행장에게 사형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산당 1당 체제 중국에선 법원 역시 그 영향권에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사형 판결과 집행은 시진핑 국가주석 겸 당 총서기의 금융 범죄 척결 의지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6일) 블룸버그통신과 중화권 매체에 따르면 전날 후난성 창더시 중급인민법원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톈후이위 전 초상은행장에 대해 사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형 집행유예는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한 뒤 수형 태도 등을 고려해 사형을 집행하거나 무기징역으로 감형해주는 중국 특유의 사법 제도입니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톈후이위에게 뇌물수수 이외에 직권남용,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내부자 거래·내부 정보 유출 등을 통해 약 5억위안(약 925억원)의 부정 축재를 한 점이 인정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직위를 이용해 대출과 대형 프로젝트 승인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톈후이위는 시진핑 주석 최측근이었던 왕치산 전 국가부주석이 과거 중국건설은행 총재로 일할 당시 비서로 일했던 '왕치산 사람'으로 통했으나, 사정 칼날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왕치산은 시진핑 주석 집권 1기(2012∼2017년) 때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로 강도 높은 반부패 드라이브를 이끈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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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진 기자 (nodan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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