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급경사지 붕괴에 취약지 발굴·정비 기준 마련한다

(대전=뉴스1) 장수영 기자 = 대전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된 30일 오전 대전 중구 부사동의 한 급경사지 주택가에 토사가 밀려들어와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날 충청지역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020.7.30/뉴스1

최근 국지성 폭우로 급경사지 붕괴 위험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급경사지 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급경사지 등 사면 붕괴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여름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낙석과 토사유출 등 대규모 사면 붕괴로 인적·물적 피해가 컸다. 특히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급경사지를 발굴해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부분의 인명피해가 이런 급경사지에서 발생하면서다.

급경사지는 택지·도로·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경사 34도 이상의 자연비탈면(높이 50m 이상)과 인공비탈면(높이 5m·길이 20m 이상), 이와 접한 산지 등을 말한다. 정부는 급경사지에 대해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보수·보강 및 정비사업 △위험상황 발생 시 대피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다.

붕괴위험지역 이외의 급경사지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급경사지에서도 낙석, 사면 붕괴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재해위험도평가 A~B등급(재해위험 낮음)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D~E등급(필요시 C등급)의 경우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해 정비사업 시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관리되지 않은 급경사지를 발굴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도로·택지 등의 개발사업으로 급경사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도 관리되지 않는 급경사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내년까지 발굴한다. 상시계측관리 적용 대상을 붕괴위험지역에서 전체 급경사지로 확대해 모든 급경사지에서 위험징후를 감지하는 즉시 주민들의 진입을 통제하고 대피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붕괴위험지역 특성을 고려해 사면 배수시설의 설계용량 상향 등 별도의 설계·시공기준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장비 진입 곤란 △작업 시 사고 위험성 상존 △시공 중 유지관리 어려움 등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재해 예방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이 붕괴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조치 명령 통보 후 표지판 설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공보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위탁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급경사지 안전관리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후위기로 인명피해 우려가 큰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사면 붕괴 등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