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본위원회 열고 대화 의제 확정…사회적 대화 본격화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13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노사정 선언문 서명식을 마친 노사정 대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6일 본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 고령자 계속고용(재고용, 정년 연장·폐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등을 사회적 대화 의제로 정했다.

한국노총이 지난해 11월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 지 3개월 만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대면으로 본위원회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다만 세부 내용에서 노사정 간 이견은 여전해 앞으로도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의 핵심 의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의제에서 빠져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13차 본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 의제, 논의 방식 등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노사정은 본위원회에 앞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에 서명했다. 노사정 대표자들을 포함한 경사노위 본위원회 위원 17명은 회의 뒤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했다.

노사정은 사회적 대화 의제를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의식·관행·제도 개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을 위한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등 크게 세 가지로 합의했다. 이들 의제를 논의할 위원회 명칭은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로 정했다.

일·생활 균형위원회는 지난해 ‘주 최대 69시간’ 논란을 빚은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장시간 노동 해소를 통한 일·생활 균형 방안,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일하는 방식·문화 개선 방안 등을 다룬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한국노총이 원하는 법적 정년연장, 노동부·경영계가 원하는 계속고용 등을 두고 논의를 한다.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룬다. 노사정은 선언문에서 “플랫폼 등 노동시장 사각지대의 약자를 보호하는 한편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불공정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기존 본위원회 위원 위촉기간 만료에 따라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공익위원 등 6명을 신규 위촉했다. 노동자 대표는 한다스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노조 위원장(청년)·박현호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비정규직), 사용자 대표는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공익위원은 허재준 노동연구원 원장·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경사노위는 이달 중 의제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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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근기법 적용’은 빠진 사회적 대화 의제
     https://m.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02060930011#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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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