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규모 오늘 발표…“전공의 88% 집단행동”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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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학년 입시에 적용할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규모를 오늘(6일) 발표하는 가운데 의사단체는 집단 휴진 등의 행동으로 강하게 반발할 것임을 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10년 뒤 의사가 1만 5000명 부족하다는 예측을 기반으로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5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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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시할 증원 규모는 2025학년도 기준 1500명에서 2000명 수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부터 19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정원을 적어도 50% 이상 늘리자는 것.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10년 뒤 의사가 1만 5000명 부족하다는 예측을 기반으로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5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과 각계 위원 2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증원에 찬성해 온 정부 측 위원과 환자단체연합회 등 소비자단체 위원들이 다수로 이뤄져 있어 증원안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온 의사협회는 전날 긴급상임위원회를 개회한 데 이어 이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1월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4010명 중 81.7%인 3277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 이유로는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49%였으며 ‘향후 인구가 감소하면서 의사 수요 역시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6.3%를 기록했다. 이후 ‘의료비용 증가 우려’(15.0%),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14.4%), ‘과다한 경쟁 우려’(4.4%) 등의 순이었다.
1만 5000명 전공의들이 모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단체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자체 조사 결과, 전국 140개 병원의 전공의 1만 명 가운데 88.2%가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답한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 등 서울의 ‘빅5’ 병원, 국립대병원 17곳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단 대전협 회장(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은 “현재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며 증원 규모가 발표되면 추후 대의원총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 공백으로 인한 차질이 빚어질 시를 대비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 등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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