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체제인사 겨냥’ 스파이웨어 남용자·제조업체에 비자 발급 금지

남용 관련 업체 구매 금지 행정명령 후속 조치
지난해 美 공무원 50명 감시 드러나 방첩 우려 제기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미국이 전 세계 반체제 인사들을 겨냥하는 스파이웨어의 남용자와 제조업체에 대해 비자 발급을 금지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5일(현지시간) 미국이 전 세계 반체제 인사들의 탄압과 연관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광범위한 산업을 억제하기 위해 암호화를 파괴하는 악성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사람과 남용자들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는 “이번 비자 발급 금지 조치는 군사 등급 소프트웨어를 남용하는 국가에 그것을 판매함으로써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스파이웨어 제조업체들을 추가로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2년 3월 미국 정부 기관이 스파이웨어를 남용 국가에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조업체로부터 스파이웨어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린 데 이은 후속 조치다. 미 상무부는 2021년 11월 해당 산업을 개척한 이스라엘 NSO그룹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는 “미국으로의 여행은 그 분야(스파이웨어)에 관련된 사람들과 기술 관계자들에게 중요한 요소”라며 “우리는 스파이웨어 남용자나 남용을 가능하게 하는 데 관여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의) 책무가 있음을 확실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미 정부는 최신 스마트폰의 암호화를 우회해 콘텐츠를 원격으로 미러링할 수 있는 스파이웨어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요인에 포함시킨 바 있다. 지난해 3월까지 해외에서 근무하는 미 공무원 중 최소 50명이 스파이웨어에 의해 비밀리에 감시된 것으로 드러나 방첩 우려가 제기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스파이웨어 제조업체들에 대해 점점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해 왔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스파이웨어를 무기로 분류하는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스라엘은 동맹국에 대한 스파이웨어 판매를 규제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반체제 인사, 언론인, 인권운동가들에게 스파이웨어가 배포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불분명하다고 FT는 전했다.

지난주 비정부기구(NGO) 액세스나우는 미국의 재정적·군사적 지원을 많이 받는 요르단의 인사 35명 이상이 NSO그룹 스파이웨어의 표적이 된 것을 발견했다. 그중에는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의 연구원들과 요르단의 유명 언론인 다우드 쿠탑도 포함됐다.

NSO그룹이 계속 운영되는 가운데 그리스, 키프로스 등 유럽연합(EU) 국가에서도 스파이웨어 업체들이 생겨났다,

미 당국자는 “이번 조치는 우리가 (스파이웨어를) 남용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남용을 가능하게 하는 데 연루된 사람들에게도 보내는 중요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p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