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오늘 발표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에 적용할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규모를 6일 발표한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의료정책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의대 증원 규모를 심의·의결한다. 결과는 회의 종료 후 바로 공개될 것으로 전해졌다.
증원 규모는 1500명∼2000명 수준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1일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1만5000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0년간 매해 최소 1500명 이상 늘려야 채울 수 있는 수준인 만큼 올해 증원 규모는 최소 1500명 이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의대 입학 후 전문의가 될 때까지 10년가량 소요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증원 첫해에 2000명을 과감하게 늘리고 이후 증원 규모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351명 감축됐고, 2006년 이후 지금까지 3058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동안 의대 증원에 반대해왔던 의료계는 즉각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 등 단체행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해온 상태다.
의협은 이날 오전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대전협은 지난 2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등 대응 방침을 논의했다.
의사 단체가 집단행동을 시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용인할 수 없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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