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남북관계에 쓸모없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재정난 겪는 지자체들 수 년째 지출 없이 적립만
대구·울산 등 일부 지자체는 무용지물 기금 폐지

광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현황. 채은지 광주시의원 제공

광주=김대우 기자

올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는 등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장기화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북 사업 목적으로 적립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수년간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매년 기금만 적립 해온 일부 지자체는 기금을 아예 폐지하거나 통일역량 강화사업 등 다른 활용 방안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6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005년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광주시는 2010년 1억 원, 2011년 10억 원, 2013년 5억 원 등 매년 억대가 넘는 기금을 적립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19년 20억 원의 기금을 적립한 이후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째 기금 적립을 하지 않고 있다. 기금을 적립해도 마땅한 사용처가 없는데다 현재 보유 중인 누적 기금만 63억 원이 훌쩍 넘기 때문이다. 시가 지난 2005년부터 적립한 기금 조성액은 이자수입 16억 원을 포함해 모두 73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지금까지 집행한 기금은 2007년 북한 수해지역 주택복구 5000만 원, 2018년 수해지역 물자지원 3억 원 등 6건에 약 6억3000만 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기금 집행이 저조한 것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대북사업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한 데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로 남북 관계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교류가 차단됐기 때문이다. 채은지 광주시의원은 "광주시는 2020년부터 기금을 조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타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폐지 또는 일반회계로 전환하거나 사용처를 확대하고 있다"며 "역대급 세수 한파로 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3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매년 3억 원에서 10억 원의 기금을 적립해 온 전남도도 지난해말 기준 누적 남북교류협력기금이 68억 원에 달한다. 지난 2021년 대북수해구호 등의 명목으로 5억 원을 집행한 이후 지출 실적이 없다. 도 관계자는 "남북관계가 경색된 현 국면에서 당분간 대북사업으로는 기금 지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기금을 폐지할 수는 없어 통일역량강화사업 개발 등 기금 활용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타 지자체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7개 광역지자체가 적립한 누적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776억 원으로 이 중 약 497억 원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세종·충북·전북·경북 등 5개 지자체는 같은기간 집행 실적이 단 한 푼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기금이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곳간에 쌓여만 가자 대구시와 울산시 등은 지난 2022년 기금을 아예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