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권 도전 열쇠 쥔 美 대법원, 8일 첫 변론

정호윤 2024. 2. 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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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놓고 미국 사법부 최고법원인 연방대법원이 법적 판단을 시작합니다.

어떤 결정이 나오든 간에 정치적인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 연방대법원이 현지시간 8일 트럼프 전 대통령 출마 자격에 대한 구두 변론을 시작합니다.

3년 전 트럼프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를 부인하며 의회에서 일으킨 폭동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관성을 따져 보겠다는 것으로, 지난해 말 콜로라도주는 트럼프가 폭동을 독려했다며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전 미국 대통령(지난해 말)> "조 바이든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으니 고강도 선거 개입을 위해 사법부를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콜로라도주의 판결을 다시 살펴보게 되는데, 내릴 수 있는 결정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됩니다.

대선 출마에 문제가 없다고 트럼프에 면죄부를 주거나 콜로라도주와 마찬가지로 출마에 제동을 거는 것.

또 의회에 공을 넘기는 방안도 예상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라도 정치적인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번 결정은 다른 주에서 진행 중인 비슷한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수색이 짙은 연방대법원의 현재의 인적 구조를 고려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집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연방대법원에 의견서를 내며 "혼란과 소동을 초래할 것"이라며 기각을 요구했습니다.

첫 구두 변론을 마친 뒤 늦어도 몇주 안에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15개 주 이상이 동시에 대선 경선을 치르는 이른바 '슈퍼 화요일'인 3월5일 전에는 결정이 될 거란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ikarus@yna.co.kr)

#트럼프 #출마_자격 #연방대법원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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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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