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밥 주는 ‘늘봄학교’, 다음달이 새 학기인데 2700곳 미정

정부, 전면도입 속도전…예산 4천억 추가 배정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늘봄학교’를 올해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며 예산 4천억원을 추가 배정하고, 공무직·기간제 교원 등 인력 8천여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다만 다음달로 닥쳐온 새 학기 늘봄학교를 시작할 학교 명단조차 확정되지 않는 등 준비 부족에다, 운영 계획 또한 여전히 모호한 구석이 많아 늘봄학교의 질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아홉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어 “늘봄학교를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겠다”며 “페어런츠 케어(부모 돌봄)에서 이제는 퍼블릭 케어(국가 돌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늘봄학교는 아침 7시부터 최장 저녁 8시까지 학교를 중심으로 방과후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교육부가 내놓은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보면, 올해 1학기에는 초등학교 2700곳,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2023년 기준 6175곳)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된다. 초1 학생은 부모의 맞벌이·저소득층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2025년에는 초등 1~2학년, 2026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 누구나 대상이 된다.

정부는 올해 1학기부터 늘봄학교에서 매일 2시간씩 음악·한글·댄스·체육·미술·수학·과학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점심에 이어 저녁밥까지 늘봄학교 학생에겐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관련 행정 업무는 교사가 아닌 ‘늘봄지원실’이 맡는데, 늘봄지원실 실무 업무는 상반기엔 기간제 교원 2250명, 하반기엔 공무직·단기계약직 등 6천명을 채용해 맡긴다. 교육부는 애초 제시한 7657억원 예산에 더해 이날 4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시·도교육청에 교부한다고 밝혔다.

애초 2025년 전면 도입하겠다던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이를 2024년으로 당긴 데 이어,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때 2학기부터 원하는 초1 누구나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현장은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당장 다음달 새 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운용할 초등학교 2700곳 명단조차 이날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설 직후에 선정 작업을 마무리해 학부모들이 1학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돌봄과 방과후 교육의 질을 담보할 공간 마련도 여의치 않다. 교육부는 애초 늘봄교실 1곳 당 20명 안팎의 학생 배치 기준을 제시했으나 이번 추진안에선 이런 기준 자체를 없애고 교육청과 학교 자율에 맡겼다. 학교 돌봄 노동자가 속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아이들과 돌봄(늘봄) 전담사 모두에게 과밀 돌봄 스트레스가 나타날까 걱정”이라고 짚었다. 8천명 넘는 기간제 교사·공무직 등 신규 인력 충원과 이들의 안정적인 처우 보장도 풀어야 할 과제다.

학부모들은 일단 환영하면서도 돌봄의 질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권영은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초등 돌봄교실도 떨어지고 지역아동돌봄센터는 대기가 길어 고민이던 터라 정책이 반갑다”면서도 “돌봄교실이라고 해놓고 책상 20여개만 꽉 찬 교실도 봤는데,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마련돼 놀 권리와 쉴 권리가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의 초1 학부모 최현주씨는 “늘봄학교를 맡는 담당자 업무 또한 안정적이어야 아이들도 편안하게 학교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며 기간제·공무직 등 비정규직으로 채워지는 늘봄학교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우려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