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1500~2000명` 의대 증원 발표한다

정부가 6일 의료정책 심의 기구를 열어 2025학년도에 적용할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한다. 사진은 5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에 적용되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규모를 오늘 발표한다. 증원 규모는 1500∼2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후 보건의료정책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어 의대 증원 규모를 심의·의결한 후 바로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달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1만5000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35년까지 의사 1만5000명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장기적 방향이 정해진 셈이다.

이는 10년간 해마다 1500명 이상을 늘려야 채울 수 있는 인원이다. 의대 입학 후부터 전문의가 되기까지 약 10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2025학년도 입시 증원 규모는 1500~2000명 수준에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요구로 351명 줄어들었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로, 이후 지속적으로 정원 확대에 대한 요구나 시도가 있었지만 의사단체의 반발로 19년째 묶여있다.

지난해 복지부가 공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증원 규모를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원했다. 또한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발표가 임박하자 대한의사협회는 6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겠다고 5일 예고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지난해 1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의협 회원 응답자 중 81.7%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했다는 결과를 공개했다.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대전협은 지난 2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등 대응 방침을 논의했다. 지난달에는 회원 4200명(전체의 28%)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의사 단체가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