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승리만을 위한 '꼼수 위성정당' 정치혐오만 키운다

기자수첩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지난 21대 총선에서 출연한 '꼼수 위성정당'의 악몽이 이번 총선에서도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신호탄을 쐈지만, 여러 이유를 들어 이미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출범시킨 국민의힘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모로 가나 기어가나 서울 남대문만 가면 그만이다'라는 속담처럼, 결국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이기심이 정치 혐오만 키울 뿐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결단으로 22대 총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분 방식은 현행 '준연동형' 유지로 사실상 확정됐다. 다만 이 대표는 "민주당의 방침은 '준위성정당'이라며 국민의힘의 위성정당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항변한다. 국민의힘은 임시정당을 만들어 공천하지만, 민주당의 위성정당은 자당뿐만 아니라 소수정당의 후보들도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선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엔 '꼼수 위성정당'을 위한 궤변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아직 위성정당에 대한 청사진이 드러나지 않은 만큼, 단정적으로 우려를 표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지난 총선 당시 양당의 위성정당(미래한국당·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만 봐도, 이들이 제도를 악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만큼 괜한 우려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양당 위성정당은 비례대표 47석 중 36석(더불어시민당 17석, 미래한국당 19석)을 확보했는데, 대부분이 부모 정당으로 복귀했다. 결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의 유산은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이 유일하다. 이마저도 시대전환은 국민의힘과 합당을, 기본소득당은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과 연대해 '새진보연합'을 만들었다. 이 연합은 민주당의 '연합위성정당' 합류가 점쳐지는 등 차기 국회에서도 살아남기 위한 합종연횡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위성정당에 합류하지 않았던 정의당(현 녹색정의당)은 신념을 지키고 있을까. 필자는 이미 흔들리고 있다고 본다. 김준우 상임대표는 민주당의 '준위성정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인지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다 보니, 당 관계자들도 선뜻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민주당의 입만 주시하고 있다. 지난 2020년 3월 총선을 앞둔 심상정 당시 대표가 "위헌적인 위성정당의 배에는 몸을 실을 수 없다"고 선언했던 정의당이 생존게임에 살아남기 위해 셈법을 따지고 있다.

21대 국회 동안 여야 입맛대로 통과된 수많은 법안 가운데 '위성정당 방지법'만 추진되지 못했다. 결국은 거대 양당의 의지 문제다. 다수 의석 확보에만 매몰돼 알력다툼만 벌이니 무당층이 늘어나고 정치 혐오는 깊어지고 있다. 양당이 협정을 통해 '위성정당을 포기하겠다'라는 국민적 약속을 할 수 있다면 헌정사에 길이 남을 협치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하지만 국회를 지탱하는 두 축은 '네가 하면 나도 한다' 식의 어린애 투정을 일삼는 민낯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