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전쟁 2주년…EU, 러시아 추가 제재 추진

이중용도 또는 수입 금지 품목을 확대에 초점
폴리티코 “러시아산 알루미늄 수입 금지 조처 희망”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5일(현지시간) 도네츠크 지역의 바흐무트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발포하고 있다.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5일(현지시간) 새로운 대러시아 제재안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U 외교부 격인 대외관계청(EEAS)에 따르면 보렐 고위 대표는 이날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라도슬라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과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개인에 대한 제재부터 제재 우회에 동참하는 여러 나라의 기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EU가 오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주년에 맞춰 새로운 제재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 주말 일부 회원국 당국자가 모여 제13차 대러 제재안에 어떤 항목을 포함할지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두 명의 EU 외교관은 이 제재안이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이중 용도 또는 전투 관련 제품 중 수입 금지 품목을 확대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전 2주년까지 약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전에 없던 강력한 새 조처를 발표하기보다는 상징적 제재안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논의 과정에서 일부 회원국은 러시아산 알루미늄 수입 금지 조처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EU는 전쟁 발발 이후에도 여전히 러시아산 알루미늄 중간재를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가 제재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알루미늄 전면 수입 금지가 거론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알루미늄은 포장, 건설, 항공 등 다방면에 활용되는 만큼 수입 금지에 따른 역효과를 우려해 반대하는 회원국이 여럿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논의할 시간도 충분하지 않아 당장은 EU가 러시아산 알루미늄 수입 금지를 단행할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보렐 고위 대표는 이날 “진행 중인 EU 안보 약속을 논의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것”이라고 방문 일정을 공개, 바르샤바에서 곧장 우크라이나로 이동할 예정이다. 그는 이번 방문 중 우크라이나에 지난 1일 타결된 500억유로(약 72조원)의 재건 자금 장기 지원안의 세부 방안을 설명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 자리에서 EU에 약속된 탄약 지원 이행을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3월 EU는 우크라이나에 1년에 걸쳐 탄약 100만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역내 재고 부족 및 생산 역량 한계로 내달 말까지 약 52%만 전달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한 회원국의 무기 대금 보전을 위한 EU 특별기금인 ‘유럽 평화 기금‘(EPF) 확충을 두고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