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1만원 시대?… 정부 "총선 이후에도 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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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설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지난 5일 "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을 비롯한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총선 이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만간 담뱃값 인상 계획이 없다는 내용을 담배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다시 한번 전달할 예정이며 간담회 일정은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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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기재부)는 지난 5일 "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을 비롯한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총선 이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총선 후 담뱃값이 오를 것이라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자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정부는 2021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며 10년 안에 담배 가격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인 7달러(약 8000원) 정도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담뱃값이 8000원으로 오를 것이란 얘기가 나오면서 파장이 일었다.
담뱃값은 4500원 중 약 3317원이 세금이다. ▲담배 소비세 22.38% ▲지방 교육세 9.84% ▲개별 소비세 13.20% ▲부가가치세 9.09% ▲국민건강진흥부담금 18.69% ▲엽연초 및 폐기물 부담금 0.53% 등 제세부담금만 73.7%에 달한다.
지난해 1월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담배 세수는 인상 전이던 2014년 7조원에서 인상 후 2015년 10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후 2017년 11조2000억원에서 2022년 11조8000억원 등 증가세를 보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만간 담뱃값 인상 계획이 없다는 내용을 담배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다시 한번 전달할 예정이며 간담회 일정은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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