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제4통신사 선정… 정부 "사업자 의지 면밀히 검토"

한윤제 스테이지엑스 입찰대리인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아이티벤처타워에서 진행된 제4통신사 선정을 위한 5세대 이동통신(5G) 28㎓ 대역 주파수 경매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스테이지엑스가 5세대(5G) 이동통신 28㎓ 주파수 경매 최종 낙찰에 성공하면서 제4통신사 자격을 얻었지만 과도한 낙찰가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스테이지엑스의 '먹튀' 논란을 의식해 정책 금융 지원시 사업자 의지를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했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은 지난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최종 낙찰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김 과장은 "신규사업자의 재무적 부담 증가로 28㎓ 대역을 통한 이동통신 사업의 경제성과 망 투자, 그리고 사업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테이지엑스는 4301억원을 제시해 마이모바일 컨소시엄을 제치고 5G 28㎓ 주파수 대역을 낙찰받았다. 이는 최저경쟁가격 742억원의 6배에 달하는 액수다.

네트워크 사업상 운영 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4000억원이 넘는 돈도 내야 하는 만큼 스테이지엑스가 재무적으로 이를 감당할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정부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스테이지엑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책을 약속했다. 최대 4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포함해 28㎓ 지원 단말기 출시와 장비 공급 등이 적기에 가능하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스테이지엑스의 재정 능력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려 사항까지 포함해 향후 신규사업자의 망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4000억원 규모 정부 지원의 경우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이 재무나 담보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주주구성, 주파수할당대가 납부 증거서류, 할당조건 이행각서, 법인설립등기 등 필요 서류를 내고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고시상 최대 3개월 이내 이를 끝내면 된다.

이후 주파수 할당이 통지되고 1년 이내 비즈니스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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