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안보패키지 합의안 처리 난항 예상…對우크라 지원 더 지연될 듯

김현 특파원 2024. 2. 6.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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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과 국경안보 강화 등을 담은 '안보 패키지'에 합의했지만, 마이크 존슨(루이지애나) 의장 등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강력 반대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5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 미 언론에 따르면 370페이지 분량의 상원 합의안은 1183억 달러(약 158조원) 규모로, 우크라이나(600억 달러) 및 이스라엘(141억 달러) 지원은 물론 국경안보 강화(202억 달러) 예산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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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금주 중 표결 시도…매코널 등 상원 지도부 찬성표 확보에 주력
하원 지도부 및 트럼프 강력 반대…이스라엘 지원 등 별도 법안 처리 가능성도
멕시코 시우다드 후아레즈에서 미국 국경순찰대 요원이 2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멕시코로 송환될 이민자들 옆에 서있다. 2024.01.22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국 상원이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과 국경안보 강화 등을 담은 '안보 패키지'에 합의했지만, 마이크 존슨(루이지애나) 의장 등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강력 반대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2주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미국의 지원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5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 미 언론에 따르면 370페이지 분량의 상원 합의안은 1183억 달러(약 158조원) 규모로, 우크라이나(600억 달러) 및 이스라엘(141억 달러) 지원은 물론 국경안보 강화(202억 달러) 예산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만큼 합의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원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찬성표를 얻을지 시선이 쏠린다.

미 언론들은 상원 공화당에서 12~20표 사이의 찬성표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18~25표의 찬성표가 나올 경우엔 하원에서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는 강력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지적했다.

이에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찬성표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우크라이나 지원과 국경안보 강화 문제를 연계한 게 "분명한 도전이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국경안보 합의를 포함해 뭔가 움직여야 할 때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가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하지만 현재 상원 공화당 내에선 테드 크루즈(텍사스) 의원 등 강경파들이 "터무니없는 법안"이라며 매코널 원내대표 등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밀실에서 나쁜 거래를 합의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어 찬성표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작지 않다.

만약 상원 표결에서 공화당 찬성표가 10표 이상 나오지 않을 경우엔 매코널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합의안을 포기하라는 상당한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더힐은 분석했다.

지난해 12월12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 국회의사당에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왼쪽)과 함께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3.12.12/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안보패키지 합의안이 상원의 문턱을 넘더라도 하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장 하원 공화당의 1인자인 존슨 하원의장은 합의안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쁘다"며 합의안은 하원에 도착과 동시에 사망할 것이라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스티브 스컬리스(루이지애나)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도 "하원에서 표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여기에 당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합의안에 대해 "끔찍한 법안", "공화당에 대한 죽음의 소원"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녹록지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별도의 국경 및 이민 법안이 필요하다며 "그것은 어떤 방법과 형태, 형식이든 외국에 대한 지원과 연계돼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상원은 금주 중 패키지 합의안 표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하원에선 패키지에서 초당적 공감대가 있는 대이스라엘 지원만을 빼낸 별도의 법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만약 상원에서 패키지 합의안이 통과되고, 하원에서 이스라엘 지원안이 통과될 경우 상·하원 대표가 모여 단일안을 만드는 협상을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상원 지도부는 만약 합의안 처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엔 국경 문제와 연계 없이 대(對)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별도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이같은 난항이 예상됨에 따라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처리는 더욱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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