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벌 받을 짓은 전부"? '전당원 투표'는 죄가 없다

[정희준의 어퍼컷] 한국 정치 다시 보기 (4)

'전당원 투표'는 죄가 없다. 우리나라는 제도가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 항상 문제였다. 민주당에서 전당원 투표란 (2020년 총선 때 위성정당 창당과 2021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보듯) 스스로의 약속을 어기고 당헌·당규를 바꾸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지도부가 일부 강성 당원들 뒤에 숨고 그 당원들은 기꺼이 홍위병이 되어 지도부가 원하는 대로 처리해 준다. 민주주의가 한국에서는 협잡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유인태 전 의원은 "하여튼 천벌 받을 짓은 전부 전당원 투표를 해서 하더라"며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다. 아무튼 이렇게 머리 써가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결과가 바로 보궐선거, 대선, 지방선거 3연패다.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선거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 이에 대한 호평과 비판이 어지러이 맞서는 상황이다. 최악의 선택은 피하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이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이 와중에 전당원 투표만 애물단지 신세가 됐다.

전당원 투표의 올바른 사용법

그렇다면 전당원 투표는 도대체 무엇인가? 왜 필요한가? 언제 해야 하나? 이것을 하면 뭐가 좋을까?

우선 당의 정책이나 공약이 지역 민원과 충돌하거나 찬반이 극심한 경우다. 현재 국회의원 수 300명 중 253명이 지역구 의원이다. 국회가 지나치게 '지역구 베이스'이다 보니 의원들도 '지역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한다. 당연히 총선 때 당의 정책과 지역 민심이 불일치 하는 경우가 생긴다.

예를 들어 당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면 지정된 지역은 결사반대한다. 또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은 분명 민주당의 과제임에도 아무도 나서질 않는다. 지역의 교회나 사학재단에서 난리가 나니까. 특히 요즘은 SNS 등으로 인해 민원 공세가 과거보다 훨씬 위협적이다.

당의 정책이나 공약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이 일관하지 않고, 개발공약과 환경공약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노동단체, 환경단체의 반발이 따르기도 한다. 국회가 사람들을 싸우게만 만들고 해결에 나서지 않거나 엉뚱한 입법을 하는 경우도 있다. 전장연 지하철시위, 화물연대 파업, 타다금지법이 그러한 사례들이다.

꼼수 아닌, 민생 해결을 위한 전당원 투표

이러한 사회적 쟁점 법안들, 찬반이 극심한 법안들, 특히 특정 집단의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정책 경우는 당론을 의원들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전당원 투표를 거쳐 당론을 결정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물론 이번 경우처럼 선거제도의 운명을 당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다. 숙의 또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당원들이 판단하면 당이 이것을 참고하여 결론을 내는 것이다.

이는 지역 민원이나 특정 집단의 반발이 무서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제까지의 관행을 돌파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지역구 의원들은 부담도 덜고 면피도 가능하다.

최근 민주당에서 시도했던 전당원 투표는 모두 약속을 뒤집기 위한 방패막이였다. 꼼수 정치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러나 전당원 투표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정책을 위한 방패, 민생을 위한 방패가 될 수 있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도 전당원 투표를 정당 정치에 활용할 방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당이 그런 고민은 하지 않고 꼼수 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려 든다며 안타까워한다. 쟁점 해결, 민생 해결을 위한 전당원 투표가 곧 있기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uppercutrule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