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공무원 모두 “업무 늘어나” 늘봄학교 반대

[尹대통령 민생토론회]

초등교사노조 회원들이 27일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교육훼손 정책 및 늘봄학교 규탄'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1.27./뉴시스

5일 교육부가 발표한 늘봄학교 추진 계획에 대해 교사·공무원·무기 계약직 노조가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 내용은 다르지만, 모두 업무 부담이나 관리 책임이 본인들에게 돌아올 것을 우려한다. 지난 20년간 초등 늘봄교실이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했던 것은 학교에서 안 맡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 정책의 성패도 결국 이들을 어떻게 설득할지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등교사노조는 5일 성명에서 “늘봄지원실장을 교육청 소속 지방직 공무원에게 맡긴다고 해도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 안전사고와 학교 폭력 문제의 관리와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담임교사가 사안 처리를 떠맡게 되면 여전히 교사가 늘봄 업무를 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늘봄지원실을 학교 안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안전사고와 학폭 등도 교사와 분리해 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늘봄 업무는 아예 지자체에서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지방직 공무원들도 “왜 교사가 아닌 우리에게 돌봄 업무를 맡기느냐”면서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에 교육청 소속 지방직 공무원 2500명을 뽑아 ‘늘봄지원실장’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는 5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학교 업무에서 교원을 배제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지방 공무원들에게 업무를 전가하는 것”이라면서 “정책을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한국교총도 이날 우려 성명을 냈다. 교총은 교육부가 전국 6100여 초등학교 중 규모가 큰 2500곳에는 지방공무원을 배치해 늘봄지원실장을 맡기고, 나머지 소규모 학교에선 교감이나 교육청 공무원이 겸임하라고 한 것이 가장 불만이다. 교총에는 교장, 교감 회원이 많다. 교총은 성명에서 “지금도 교감은 채용, 인사, 민원 대응 등 27개 업무를 하느라 포화 상태인데, 늘봄지원실장까지 하라고 하는 건 현장을 너무 모르는 처사”라면서 “교사뿐 아니라 교감도 늘봄 업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밝혔다. 학교의 무기 계약직(공무직) 노조도 이날 “교육부 방안에 우리들의 처우 개선책이 없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