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반대 속 1학기부터 늘봄학교 강행

2026년 초등 전 학년 대상 확대
업무부담 우려 지자체 이관 요구

정부가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늘봄학교를 올해 1학기부터 추진한다. 2학기부터는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2026년부터는 초등 전 학년으로 대상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이나 교원단체는 “학교의 업무가 과하게 늘어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5일 교육부는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학기 늘봄학교가 운영되는 전국 초교는 2700여 곳이다. 강원도내에서도 130여 개 초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해당 학교에 기간제 교원을 한시적으로 배치해 기존 교사들이 업무를 맡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를 두고 교원단체는 반발 중이다.

교원단체가 우려하는 지점은 ‘과연 교원이 늘봄학교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이다. 이미 지난해 8개 시도교육청에서 늘봄학교를 시범운영 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맡을 인력을 구하지 못해 기존 교사가 결국 업무를 떠안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손민정 강원교사노조위원장은 “신학기가 한 달도 안 남았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기간제를 채용해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채용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결국 시행 전 늘봄학교 준비는 고스란히 기존 인력이 해야 하는 상황”이라 말했다.

정부의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영국 전교조 강원지부 정책실장은 “초등학생을 저녁 8시까지 학교에 머무르게 하는 것 자체가 학생들의 발달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목표만을 제시하고 있다”라 비판했다.

교원단체들은 결국 ‘늘봄학교’ 업무 전반에 대해 학교가 아닌 지자체로의 이관을 요구 중이다. 배성제 강원교총 회장은 “이미 정부가 하겠다고 시작을 한 만큼 안 할 수는 없으나 교사들의 행정업무가 많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장기적으로는 지자체에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으나 정부는 늘봄학교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민생토론회에서 “2026년까지는 저학년에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전부 이런(늘봄학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늘봄학교는 독립 행정 업무 전담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겠다”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정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