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 꼼수 위성정당으로 선거를 ‘야바위판’으로 만들 건가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준(準)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4·10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에 대한 당론 결정 전권을 위임받은 이 대표 한 사람의 선언으로 현행 준연동형 유지가 정해진 꼴이 됐다.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의 비례대표 선거제도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제1야당(현재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 속에 군소 정당과 야합해 준연동형 도입안을 강행 처리했다. 그러나 준연동형제는 비례성 확대 명분은 살리지 못하고 ‘꼼수 위성정당’ 난립 등 부작용만 초래해 대수술 또는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 대표가 한때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를 시사했던 것은 꼼수 위성정당의 폐해가 심각함을 자인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이날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 정당을 추진하겠다”며 위성정당 창당을 공론화했다. 심지어 통합형 비례 정당에 대해 “절반쯤 위성정당이고 절반쯤은 소수 정당의 연합 플랫폼 형태”라는 궤변으로 한층 교묘한 ‘꼼수’를 보여주겠다는 공언을 서슴지 않았다. 21대 총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가짜 정당’으로 선거를 ‘야바위판’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지난 대선 때 공약한 ‘위성정당 금지’를 뒤집은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는 이 대표의 말에서도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 “위성정당 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총선 승리를 탈취하려고 한다”며 모든 책임을 여당에 돌리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선거제가 꼼수 위성정당을 필연적으로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뻔히 알고도 대선 공약을 파기한 것은 국민을 배신하고 유권자를 우롱하는 행태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위성정당 금지 공약까지 내팽개친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