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시 꺾인 OECD 성장률 전망···구조 개혁 실기 말아야

[서울경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2.3%로 전망하며 종전보다 0.2%포인트 올리더니 이번에 0.1%포인트 내렸다. OECD 전망치는 정부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각 제시한 2.2%, 2.1%, 2.3%와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우리 경제가 바닥을 다지고 완만하게나마 개선되고 있지만 2% 내외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소폭 웃도는 것에 불과하다. 반면 OECD는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종전보다 0.2%포인트 오른 2.9%로 내다봤다.

더구나 글로벌 경제에 비해 미약한 우리 경제의 성장세마저 아직 장담하기 이른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데 쓰이는 선행지수는 4개월째 상승세다. 반면 현재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는 7개월 연속 하락해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최장기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반도체 수출과 일부 제조업만 ‘나 홀로’ 호조세를 보일 뿐 민간 소비와 건설투자 등이 부진하고 취업자 수 증가 폭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와 미중 무역 분쟁 심화,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나빠지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한순간에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정부는 지금의 위기를 미래 성장 동력 점화의 기회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는 비록 고통스럽지만 비효율적이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문을 정리해 자원을 더 생산적인 부문에 배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OECD·IMF 등 국제기구들이 한국에 대해 재정 여력 확충과 통화 긴축 정책 유지,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 개혁을 통한 중장기 생산성 향상 노력을 권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과 한계 기업 정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6일 재개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위한 대타협을 통해 노사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규제 혁파 등을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도 필수다. 지금처럼 어렵다고 구조 개혁을 계속 미루면 저성장 고착화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

논설위원실 newsroo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