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현금 없는 사회

신용카드 한 장이나 스마트폰만으로도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는 사회다. 신용·직불 카드와 모바일 결제가 보편화하면서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로의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통상 국민의 90%가 비현금 지급 수단을 사용하는 사회를 지칭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한 나라는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이다. 2018년 기준 스웨덴 전체 경제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불과하다. 2013년 스톡홀름의 한 은행에 강도가 들었지만 털어 갈 현금이 없어 혀를 내둘렀다는 일화도 유명하다. 종교단체 헌금도 카드로 받고, 상점이 현금을 거절할 권리도 법에 명시됐다.

우리 사정도 비슷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비자의 현금이용 비중(금액기준)은 2019년 17.4%에서 2021년 14.6%로 낮아졌다. 상거래는 물론 축의금·부의금조차 온라인이 대세다. 서울에만 현금을 받지 않는 버스 노선이 108개에 달한다. ‘현금의 보루’였던 편의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편의점 CU의 카드 결제 비중은 80.9%로 집계됐다. 현금 결제 비중은 14.3%로 50%대가 무너진 2016년(43.3%)과 비교해 3분의 1로 줄었다. 취급 상품 특성상 1만원 미만 소액결제가 많고 미성년자 이용이 많은 걸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현금 없는 사회의 효용성은 크다. 국내 지폐 환수율은 평균 60%, 동전은 10% 안팎이다. 새로 돈을 만드는 막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자금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되면서 지하경제가 축소된다. 체납자나 조세회피자들이 발붙이기도 힘들다.

걱정도 크다. 민간 결제업체의 시장지배력이 높아져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크다. 자동현금인출기(ATM) 등 현금 창구가 축소되면 화폐유통시스템이 약화될지도 모른다. 미 매사추세츠 등 일부 지역이 현금 결제를 보장하는 법안까지 만들었을 정도다. 영국은 적절한 수의 ATM이 유지되도록 감독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 한은이 ‘현금 사용 선택권’을 홍보하면서 던진 메시지가 의미심장하다. “누군가는 현금이 유일한 지급 수단입니다.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누구나 안전하게 어디서든 현금을 사용하도록 배려해 주세요.”

김기동 논설위원